검색 본문
cest-la-vie5.tistory.com Cest La Vie 우리나라 정당 등록 현황과 새로 생긴 정당들 새로운미래당, 개혁신당 등 뿐만 아니라 자유통일당, 진보당, 소나무당, 우리공화당 등도 포함. 비례대표 선거에 참가하는 곳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문이 드는 곳들도 많습니다만,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4월 3일 현재, 정당등록현황을 정리한 표입니다. (24년에 새로 생긴 정당은 밑줄로 표시해...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국민의미래 조국혁신당 소나무당 우리나라 정당 대한민국 정당 새로운 정당 새로 생긴 정당 더민주연합 2024.04.03 블로그 검색 더보기 우리나라 정당 현황과 설명 21ilsang.tistory.com 좋은 질문하기(전문 지식 탐구) [정치] 우리나라의 비례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의 배경과 현황 비례위성정당의 배경 비례위성정당은 2019년 대한민국의 복잡한 정치 환경에서 탄생했습니다. 21대 국회부터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서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더불어민주당도 미래한국당에 대응하기 위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비례위성정당’이 생겼으며, 정당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21대 총선 이후 위성정당 방지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역구 선거결과와 연동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합니다. 총의석수는 정당 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총의석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비례대표 47석 전체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253명과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47명) 가운데 30석에 '캡 (cap)'을 씌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인 17석은 기존 방식처럼 정당 득표율에... 대한민국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1.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결합하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결성된 연합 정당입니다. 2024년 3월 3일에 창당하였습니다. 2. 국민의미래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2024년 2월 23일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반응형 비례위성정당의 현황 여전히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은 복잡합니다. 이번 22대 총선에도 비례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들이 존재하며, 그들은 각각의 주요 정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당들은 선거에서 각 정당을 위한 주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 내에서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국민의힘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4년 전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은 19석을 차지)와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차지)이 22대 총선... 2 비례위성정당은 2019년 대한민국의 복잡한 정치 환경에서 탄생했습니다. 21대 국회부터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서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더불어민주당도 미래한국당에 대응하기 위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비례위성정당’이 생겼으며, 정당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21대 총선 이후 위성정당 방지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역사 정치 선거 사전선거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준연동형비례대표 본선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정당번호 2024.04.02 gall.dcinside.com mgallery minjudang 위키피디아 기준 우리나라 정당 포지션과 이데올로기 성향 - 중도 내지 중도좌파 국민의힘 사상 - 보수주의 성향 - 우익 (right wing은 유럽에서는 극우정당에도 많이 쓰임) 조국혁신당 사상 - 진보주의, 자유주의, 개혁주의 성향 - 중도좌파 녹색정의당(녹정당... 2024.04.02 웹문서 검색 더보기 어차피 우리나라 정당들은 당비의 비중이 크지도 않아서 우리나라 정당 정치제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거 economicfriend.tistory.com economic_eureka 가정 폭력 등의 사례로 본 우리나라 정당방위 범위 확대의 필요성 1. 우리나라의 정당방위에 관한 법률 한국의 정당방위에 관한 법률은 형법 제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당방위란 자신이나 타인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즉시의 불법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행해진 행위를 말합니다. ■ 즉시의 불법행위 : 정당방위는 공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경우, 혹은 공격이 임박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격이 미리 예상되는 상황이나 공격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필요한 한도 : 방어 행위는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도한 방어는... 2. 미국에서의 정당방위 미국의 정당방위 법률은 주별로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Castle Doctrine(성(城)의 원칙)'과 'Stand Your Ground Law(자기 방어 법)'이라는 두 가지 주요 원칙이 존재합니다. ■ Castle Doctrine : 이 원칙은 사람들이 집에서 필요한 만큼의 힘을 사용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이 원칙이 집을 넘어 사무실이나 자동차까지 확대됩니다. ■ Stand Your Ground Law : 이 법칙은 자신이 직면한 위험한 상황에서 공격자로부터 도망칠 의무가 없이 자신을 방 3. 우리나라 정당방위 인정 요건 정당방위 인정 ● 방어행위 O : 가해자의 손을 잡아 막거나 흉기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 즉 소극적인 방어행위만 인정 ● 도발 X : 먼저 도발하면 안 됩니다. ● 먼저 폭력행사 X ●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 X ●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 X : 공격행위로 보일 수 있으니 흉기는 사용해선 안됩니다. ● 상대의 폭력이 멈춘 뒤 폭력 행사 X : 침해가 현재성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가해자의 공격행위가 끝났는데 피해자가 공격을 했을 때는 위법이 됩니다. ●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각 X ● 상대에게 전치 3주 이상 상해 X 증 4. 구체적 판례 EX1. 남편이 하도 때려서 방어하다가 밀쳤는데 남편이 사망했을 때 정당방위에 해당되나? '안됩니다' [판결] 정당방위는... 정당방위의 판례에 따르면 상대의 가해행위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고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크지 않아야 함을 전제합니다. 그리하여 상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잉방위는... 비록 정당방위로 인정은 안 돼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정상참작하여 감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2. 휴가 나온 군인 A가 만취한 상태에서 남 B의 집에... 5.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해자와 피해자는 가정에서 반복되는 가정폭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상담받기 ☎ 이주여성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가정폭력 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한국가정법률사무소 바로가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받기 안타깝게도 아직... 6. 도로상 보복운전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확보 후 경찰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층간소음의 대처법 ※ 민사소송 시 증거 확보하기 : 휴대전화로 증간소음 녹취는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기관 “이웃사이센터” 이용하여 층간소음 데시벨 측정 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윗집에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과 진단서 첨부를 한다면 위자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8. 결론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한계 내에서 행해지는 반격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는 상식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우리 사회의 생각이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정당방위의 범위 확장 문제입니다.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히면, 그만큼 자유롭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한계 내에서 행해지는 반격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는 상식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우리 사회의 생각이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정당방위의 범위 확장 문제입니다.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히면, 그만큼 자유롭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4.02.20 fmkorea.com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인정될까요. - 자유 - 에펨코리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비합리적인 정당방위 규칙을 가지고 있나요? 국가에서 선빵을 권유하는건가 싶네요. 잃을 거 없는 범죄자들이 조지려고 하면 선량한 사람은 그냥 맞고 뒤지던가 장애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2024.04.17 전체보기 변호사가 말하는 우리나라 정당방위의 기준.JPG - 유머/움짤/이슈 - 에펨코리아 여권 관계자 :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보수 정당은 앞으로도 제1당이 되기 어렵다는 걸 보여준 선거였다. - 정치/시사 - 에펨코리아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cest-la-vie5.tistory.com Cest La Vie 우리나라 정당 현황과 설명 우리나라 정당 현황 최근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당 등 우후죽순?? 으로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3월 3일에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새로 창당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이하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대한민국정당 우리나라정당 2024.03.05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김영희 김영희 - 카카오스토리 19 식목일이자 프라이데이 아침에 판문동사무소가서 미리 사전투표하고 국회위원하나랑 비례대표정당 찍는건데 우리나라정당이 40개라 허걱했다 소나무당 이라는것도있더라 흐미 무시라이 ㅠㅠ 그리고 택시타서... 2024.04.05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신윤수 엉터리 민주주의와 팬덤정당을 어쩐다? - 한풀이 8 (정·경 4)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 비서 1명--- 예전 폴리스는 직접민주주의였는데, 현대에 이르러 고안된 ‘정당’이라는 거간꾼이 진짜 문제인 것 같다. 4. 우리나라 정당 이번 선거는 전부터 있어온 거대 양당 (국힘, 민주당)과 새로 만들어진 제3지대 정당으로 구분되는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보니 올 들어 등록한 정당 8개... 정치 경제 에세이 2024.03.13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cafe.daum.net/kukbon 신청자 작성 Daum 카페 있습니다.작금의 국가적 위중한 난국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은 박근혜 대통령 세력이 하나로 뭉치고, 문재인 2중대 위장 보수 정당과 함께하는 위장보수 세력(위장목사 4 "혁명21" 한국의 미래 blog.naver.com/simin2000 네이버 블로그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혁명21당은 서포15조 5+3 정책을 이 나라에 실현 시키기 위한 정당 입니다 월백제 cafe.daum.net/vietjeju Daum 카페 댓가가 정당하게 예우받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제 나이는 60을 넘고 있지만 조국사랑의 마음... 사이트 더보기
이미지
뉴스
사이트
- 코로나19, 이번이 마지막일까?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를 다음의 활동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1. 우리나라가 탄탄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구축,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 촉구 기후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정당 출마자가 기후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압박 행동과 게릴라 피켓시위
사단법인 서울환경연합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1,388,600원 - 사회적 약자들이 정의로운 재판을 포기하지 않게
시민들이 정당한 재판조차 신청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송 비용 부담이 적은 대기업이나 정부에만 유리한 제도가 되어버렸죠. 결국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공익소송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은 인권, 환경
참여연대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6,818,100원 - 우리 함께, 평화의 소녀상을 세워요!
우리나라 정부에 신고한 피해자는 239명입니다. 그리고 2019년 현재, 살아남은 할머니들은 이제 스물 한분입니다.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영등포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6,835,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