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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저자 전동흔 출간 1997.6.10.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namu.wiki 조례 - 나무위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6조 제1항).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개요 내용 한계 조례의 발의 또는 제정 등 청구 제정 절차 등 여담 관련 문서 2024.04.26 웹문서 검색 더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 나무위키 기초자치단체 - 나무위키 boob.donkomoneyplay.kr 킬라그램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4 기능을 활용하면, 우리 주변의 다양한 정책 및 법규 제정 과정에 참여하여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란 무엇일까요?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들은 입법예고를 통해 정책 및 법규 초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2024.05.14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4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을 제한하는 규제 177건을 삭제·변경 향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규칙 발굴 및 개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2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2023.05.23 lifeinformations.co.kr 라이프 인포메이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차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소개 2012년 12월 1일 시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의하여 나온 서류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관련 법률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오프라인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는 방법과 매우 유사하니 어려운 점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인이 직접 읍, 면, 동 등 방문 (신분증 확인, 대리 발급 불가) 신분 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성명은 제 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확인서 즉시 발급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수요기관 제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대상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한민국 국민 외에도,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 사항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사람은 역시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인에 의한 발급은 불가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비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인감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최초 1회는 사전에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주체는 인감 증명서가 대리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 외에 발급은 불가합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비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장점 인감증명서와 비교했을 때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감이 필요 없어 인감 분실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사전에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고, 위변조도 인감에 비해 어렵습니다. 용도가 세분화 되어 있어 안전 거래가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및 차량 매도용 여부를 제외한 용도 구분이 없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용도가 세분화 되어 있어 다른 용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용도를 기재하여 발급) 현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함께 보면 좋은 글 유니세프 반지 받는 방법 유니세프 후원 취소 방법 안내 유니세프 반지 받는 방법 유니세프 후원 취소 방법 안내 유니세프 후원 반지 광고가 요새 네이버 메인에서 제법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유니세프 팀 반지나 팀 팔찌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 형식으로 포털 상단에 노출되는 것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lifeinformations.co.kr 조국혁신당 가입방법 조국혁신당 인재영입 홈페이지 당비 납부 안내 조국혁신당 가입방법 조국혁신당 인재영입 홈페이지 당비 납부 안내 조국혁신당 가입방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텐데요. 4.10이 2012년 12월 1일 시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의하여 나온 서류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관련 법률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터넷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무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2024.04.03 v.daum.net 인천일보 [인천일보] 행정직 승진 ‘원천봉쇄’ 성남시의회 규칙 - 콘텐츠뷰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3조(전문위원) 1항에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전문위원을 지방행정사무관(5급)과 지방행정주사(6급)로, 문화복지체육... 2024.05.16 전체보기 [제주일보] "언론사 아닌 저널리즘 영역 지원으로"…제주서도 지역언론 조례 제정 시동 - 콘텐츠뷰 [인천일보] 배지환 수원시의원, ‘조례 발의 못 하게 막는 수원시’ 민주주의 역행 규탄 - 콘텐츠뷰 omgrich.tistory.com 쏠 지방자치단체 기금제도의 의의와 특징 제도연혁 가. ’05년 이전 ❍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법령 혹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용 나. ’06년 이후(현행) ❍ 지방재정법이 4개의 법으로 분리(‘05.8.4)되면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이라함)』이 별도로 제정됨 <지방기금 법체계>▪ 설치⋅운용의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개별 법률 ▪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 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기타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 무분별한 기금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서 지방기금의 의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임 ② 기금의 범위(지방기금법 제2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 또는 개별 법률의 규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기금 ❍ 기금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실제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기금의 특징 ❍ 기금은 일반⋅특별회계 예산과는 다른 수지체계를 가지고 있음 -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단년도』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기금은 일정시점의 재산상태를 나타내는『조성』과 1년간의 운영상황을 나타내는『운용』으로 구분 ① 기금의 조성 ❍ 기금은 연간(일정기간) 운용액과 기금재원의 총액을 나타내는 조성규모로 구분됨 ❍ 기금조성규모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개념의 규모로서, 장래회수 가능한 융자금 미회수 채권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임 - 전년도말(기준시점)의 기금 ‘조성액’에서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자율적⋅탄력적 수립 ❍ 기금은 각 기금운용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기금총괄부서에서 협의 조정 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음으로써 확정 ❍ 이에 비해 예산은 각 부서별로 예산총괄부서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예산총괄부서에서는 이 예산요구서에 근거한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 의결로 최종 확정 기금의 자율적⋅탄력적인 집행 ❍ 사업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산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 기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하고, 정책사업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세부항목간의 변경이 허용됨(지방기금법 제11조) - 다만, 기본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음 ❍ 지출 면에서도 예산은 금고에서 통합⋅관리하고 지출은 지출원인행위에 의해 공금수표를 발행하는 등 엄격한 절차에... 예산과 기금의 비교 구 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설치사유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활동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특정사업 운영▪특정자금 보유·운용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원조달 및운용형태 ▪공권력에 의한 지방세 수입과 무상적 급부 제공이 원칙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융자사업 등 수행 확정절차 ▪사업부서 예산요구, 예산부서 예산안편성, 지방의회 심의ㆍ의결 ▪좌 동 ▪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 예산부서 협의ㆍ조정, 지방의회 심의ㆍ 가. ’05년 이전 ❍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법령 혹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용 나. ’06년 이후(현행) ❍ 지방재정법이 4개의 법으로 분리(‘05.8.4)되면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이라함)』이 별도로 제정됨 <지방기금 법체계>▪ 설치⋅운용의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개별 법률 ▪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 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기타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 무분별한 기금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제도의 의의와 특징 지방자치단체 기금제도 기금특징 기금예산비교 기금제도의의 2023.11.10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 주요 FAQ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주요 Q&A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교육 교육 분야 크리에이터 행정의 의의 형식적 의미의 행정 1. 국가작용의 실질적인 내용이나 기능과 관계없이 국가작용을 수행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행정과 입법, 사법을 구별하는 방식이다. 2. 행정부 소속 기관에 의한 모든 활동을 행정으로 인식하는 개념이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 1. 국가작용의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국가작용의 성질상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성질을 기준으로 행정, 입법, 사법을 구별하는 방식이다. 행정의 개념적 징표 1 행정은 공익을 실현하는 작용이다. 2.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행하여지는 법집행작용이다. 3. 행정은 구체적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 4. 행정은 일방적으로 법적 의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공권적 지위를 갖는다. 5. 행정은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사회형성 작용이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입법과의 구별 1. 입법은 일반적(불특정 다수인), 추상적(불특정 장소, 시간)인 법규를 정립하는 작용이다. 2. 행정은 일반적, 추상적 효력인 입법에 의하여 정립된 법규 아래에서 구체적 사인(개별적, 특정인)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입법과 구별된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사법과의 구별 1. 사법은 법률상 분쟁에 관해 당사자의 쟁송제기를 전제로 하여 독립한 지위에 있는 심판기관이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 선언하고 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작용이다. 사법작용은 쟁송제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소극적'이며 과거에 있었던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과거지향적'인 특질을 가진다. 2. 행정은 법 아래서 국가목적의 현실적인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공익목적 작용이다. 행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주체가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성격'을 가진다. 행정기본법 제2조 [정의... 1. 국가작용의 실질적인 내용이나 기능과 관계없이 국가작용을 수행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행정과 입법, 사법을 구별하는 방식이다. 2. 행정부 소속 기관에 의한 모든 활동을 행정으로 인식하는 개념이다. 2024.04.0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행정사합동사무소 더나은 행정사합동사무소 더나은 - 카카오스토리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투자보조금 교부, 세제 감면 및 정책자금 지원하는 등 외국...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3. 시설자금 융자한도... 2023.12.19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씩씩한 종윤아빠 상담일지 열세번째 2 볼 수 있습니다. 가.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가능한지 혹은 「지방자치법...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상담일지 조례 마을 2024.04.26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교육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