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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2022.tistory.com advance2022 취업규칙 열람 및 노동부 정보공개청구 방법 취업규칙 열람 어떤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규율은 무엇인지, 징계절차는 무엇인지 등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혹은 노동부, 노동위원회 등 노사분쟁 시 관련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해야 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게시 및 주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 하지만, 취업규칙 게시의무 위반과 상관 없이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고, 열람을 요청해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확인을 해주지 않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열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작성하고 게시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할 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도 해야 하기에 노동부에 취업규칙 신고가 되어 있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확인이 가능한 것이죠. 물론 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회사라면 정보공개청구는... 하지만, 취업규칙 게시의무 위반과 상관 없이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고, 열람을 요청해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확인을 해주지 않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열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작성하고 게시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할 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도 해야 하기에 노동부에 취업규칙 신고가 되어 있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확인이 가능한 것이죠. 물론 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회사라면 정보공개청구는... 2023.02.15 블로그 검색 더보기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근로자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방법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 방법과 같이 제출해야 할 필요서류 blog.naver.com A Dobby's 끄적일지 정부24 - 법인 취업규칙 변경신고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사원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동의를 받는 것, 여건상 불가능 하다면 팀 단위 또는 본사, 지사 단위로 취업규칙을 열람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집단적 동의를 받는 장면을 찍어 놓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2) 근로자들이 본 취업규칙에 대하여 자유롭게 회람... 2024.04.24 sweetinfo01.tistory.com 달콤한 팁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방법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단체협약과의 관계 •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됨 •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날 수 없음 ◆ 작성 의무 사업장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취업규칙 형식 관계없이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면 취업 규칙에 해당함 • 한 사업장에 하나의 취업규칙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사업장 또는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조건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근로형태 또는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음 - 단, 취업규칙을 복수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적용 대상 집단을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됨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 상시 10 ◆ 취업규칙 기재사항 • 취업규칙 기재사항에는 ①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②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밑줄로 표시된 사항을 사업장에서 도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해야 함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 ◆ 의견 청취 •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의견청취는 노사가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취업규칙 신고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취업규칙신고서)을 작성하여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함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취업규칙을 신고 하지 않았어도 변경절차를 준수하고 취업규칙이 직원들에게 알려진 이상 효력은 인정됨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 63599 판결) • 작성된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함 ★ 회사 재정 10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취업규칙신고서)을 작성하여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함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취업규칙을 신고 하지 않았어도 변경절차를 준수하고 취업규칙이 직원들에게 알려진 이상 효력은 인정됨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 63599 판결) • 작성된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함 ★ 회사 재정 취업규칙 취업규칙 신고 취업규칙 신고방법 취업규칙 신고서 취업규칙 동의 취업규칙 신고의무 2024.01.13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신고 gall.dcinside.com mgallery tekken7 밑에 사장욕하는 게이야 봐라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녀차별법에 의거, 니 사업장이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취업규칙을 열람해서 남녀고용 평등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명시되어 있다면 철저한 녹음을 통해서 증거를... 2023.12.19 웹문서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Γ MΛJUNG LΛW 취업규칙작성 중요한 이유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였는데요. 작성된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 2024.04.16 02.ptypsi.com 호랑이-si [문서서류:hwp] 표준 취업규칙 양식 무료 다운로드 (2024년 최신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표준 취업규칙이란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를 10명 이상 보유 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은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지켜야 할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업규칙 사항이 근로계약보다 우선 적용이 되며 만약 근로 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 표준 취업규칙 내용 이 자료는 주 40시간제(주 5일제)가 적용되는 제조업체를 가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동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업무의 특성에 맞게 수정·활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자료는 현재까지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을 반영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법령 제·개정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그 기준에 맞게 취업규칙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 자료에 기재된 필수 근로조건은 관계 법령에 따른 최저기준을 반영... 표준 취업규칙 양식 무료 다운로드 표준 취업규칙은 2023년 12월까지 개정한 것을 24년 2월에 배포한 것으로 2024년 최신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표준 취업규칙 양식은 hwp 한글 양식이며 안에 내용으로 기준을 잡아 참고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취업규칙안(24년 2월 배포).hwp 0.16MB 표준 취업규칙 양식 2 근로기준법에 의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표준 취업규칙이란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를 10명 이상 보유 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은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지켜야 할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업규칙 사항이 근로계약보다 우선 적용이 되며 만약 근로 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 한글 양식 hwp 표준 취업규칙 2024년 표준 취업규칙 2024.05.03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우바리 시사 분야 크리에이터 임금(2): 연봉 통보제, 자세한 협상은 생략한다 분위기인 곳이 많았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들이 명시된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근로기준법 14조 및 93조)에도 불구하고 10인 이상의 상근 직원이 있는 단체에서도 임금... 임금 국제개발협력 NGO 2023.04.30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weetinfo01.tistory.com 달콤한 팁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신고 ◆ 규정 변경시 규정의 성격 판단 •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면 취업규칙에 해당함. 따라서 변경한 규정이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법정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 근로조건 : 근로관계에서 임금, 근로시간, 해고, 그 밖에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 - 복무규율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작업질서에 관한 규칙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 취업규칙 변경 절차 ◈ 1단계 : 의견청취 또는 동의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해야 함 • 의견청취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내용, 개정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 집단에게 검토할 시간을 부여한 후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보장해야 함 - 의견청취는 노사가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의를... ◆ 취업규칙 변경의 유불리 판단 •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나 이익이 없어지는 등 근로조건이 낮아지거나 복무규율이 강화되는 경우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함 -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일부 직원은 유리해지는 반면 일부 직원은 불리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자 집단에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봄 - 일부 내용이 근로자 전체에게 유리한 반면. 일부 내용이 불리한 경우 개별적인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불리해지는 내용이 있다면 불리한 변경임 다만 개별적인 근로조건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함 (대법원... 10 •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면 취업규칙에 해당함. 따라서 변경한 규정이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법정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 근로조건 : 근로관계에서 임금, 근로시간, 해고, 그 밖에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 - 복무규율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작업질서에 관한 규칙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신고 취업규칙 변경 동의 취업규칙 변경절차 취업규칙 변경방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4.01.13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심동섭 심동섭 - 카카오스토리 추석도 연차에 포함 시키는 갑질 노무사가 코치 해 주었겠지 근로자의날 휴일이라 표시해놓고 근무지키는 갑질 취업규칙 열람도 제대로 안시키고 가라 사인하고 몰라서 그럴수도 있겠지~~ 알고 그럴수도 있겠지T-T 2016.09.08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시사 크리에이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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