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u.wiki형법 - 나무위키형법(刑法, Criminal law / Strafgesetzbuch(StGB))이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로서,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처벌인가를 규정하는 법을 말한다.
제정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
현행
2023년 8월 8일, 법률 제19582호
소관
대한민국 법무부
개요법원(法原)형법의 지위형법의 성격형법의 기능형법의 역사구성형법의 해석과 적용2024.04.22웹문서 검색 더보기형법(일본) - 나무위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 나무위키100.daum.net백과사전형법각국의 형법은 통상 한 개인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다시 재판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소가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는 출소기한법을 포함하고 있다. 범죄행위에는 방화, 강간, 반역, 폭행, 도범, 살인 등이 속하며 행위자의 심리상태 따라 1·2·3급...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다음백과lawnb.com로앤비형법
시행일
2023.08.08
시행비교
법·시행령·시행규칙 비교
법령개정
일부개정 2023.08.08
제·개정
개정 전·후 법률비교
관련법령
가석방자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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