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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발의한 개헌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발의한 개헌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 4년 중임제를 도입하면서, 권한 일부를 축소하겠다는 대통령 개헌안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국방과 안보 등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경제와 사회 등 내치(內治)는 총리가 맡는 책임총리제를 내세우며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의 논쟁도 거세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헌법에 관련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대통령과 여당, 공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제한하려면 지금 규정만으로도 충분한다는 자유한국당,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개헌안 6월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대통령과 여당, ‘9월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한국당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대립하는 가운데 4월 정국의 꼬인 실타래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31년 만에 개헌이 가능할까. <100분 토론>이 그 실현 가능성을 짚어본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