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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이재명 검찰이 지난 22일, 대장동 배임 의혹, 성남FC 뇌물죄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2021년 9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 수사 기간 539일, 검토한 수사 기록 약 250,000쪽, 검찰 압수수색 332회의 결과다. 검찰의 지속적인 수사 후, 공은 법원으로 돌아가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 백분토론에선 이재명 대표의 불구속 기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추후 법원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토론해본다. 검찰 수사, 정치 탄압인가?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의 주요 혐의는 배임죄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검찰의 이번 불구속 기소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이번 검찰의 공소장에는 그간 대장동 사건의 핵심으로 알려졌던 ‘천화동인... 검찰이 지난 22일, 대장동 배임 의혹, 성남FC 뇌물죄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2021년 9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 수사 기간 539일, 검토한 수사 기록 약 250,000쪽, 검찰 압수수색 332회의 결과다. 검찰의 지속적인 수사 후, 공은 법원으로 돌아가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 백분토론에선 이재명 대표의 불구속 기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추후 법원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토론해본다. 검찰 수사, 정치 탄압인가?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의 주요 혐의는 배임죄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검찰의 이번 불구속 기소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이번 검찰의 공소장에는 그간 대장동 사건의 핵심으로 알려졌던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과 관련한 이 대표의 이른바 ‘428억 원 약정’ 혐의, 그리고 대선자금 수수 의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그동안 주요 혐의 중 하나로 들었던 것과 달리 공소장에 ‘428억 원 약정’ 관련 혐의가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50억 클럽’, ‘부산 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등 이재명 대표의 혐의 외에도 앞으로 검찰이 밝혀야 할 의혹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 하지만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검찰은 과연 대장동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는 걸까. 이재명 수사, 국내 언론 보도 양상은? 한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언론은 그동안 ‘428억 원 약정설’을 다룬 수많은 기사들을 생산했는데, 막상 기소 내용엔 428억 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언론이 검증 없이 받아쓰며 검찰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 주 백분토론에선 지금까지의 이 대표를 둘러싼 언론보도 양상을 다시 짚어 볼 예정이다. 이번 주 MBC '100분토론'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를 법리적 쟁점과 언론 보도의 양상을 중심으로 집중 토론해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그리고 김용남 국민의힘 전 의원과 노영희 변호사가 출연한다. 이번주 MBC '100분토론'은 오늘(28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