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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행정사사무소 성지 공유재산 사용수익을 위한 사용허가와 대부계약 사용료 대부료 조건 200% 알기~! 그 공유재산이 이용되고 있는 상태를 고려함 ※ 「도로법」 적용 대상이 아닌 현황도로(비법정도로) 등으로 사용 중인 지목이 도로인 공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로 부과하는 경우를 유의하도록 공유재산업무편람에 명확히 명시... 2024.04.01 블로그 검색 더보기 naligi.com 유익한 지식 날리지(naligi) 공공기관 자판기 사업 : 교육청 도서관 공유재산 계약 사용허가 일반 조건 사례 설명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보증보험 제출) 사용인이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그 증권을 OO시교육청 OO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핵심 유의 사항 요약 설명 - 사용료는 일할 계산... 공공기관 자판기 사업 사용허가 신청 사용허가 일반 조건 계약 일반 조건 사용료 연체료 규정 전대 불가 권리 양도 불가 원상 복구 시 사용인 부담 도서관 명령 준수의무 연고권 주장 불가 2024.02.08 공공기관 자판기 사업 : 교육청 도서관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공고문 사례 설명(물건 명세, 입찰 자격) 시설관리공단 공영 주차장 위 수탁 관리 표준 계약서 핵심 분석 설명 2편: 위탁료, 계약이행보증금, 주차요금, 운영시간 nuribomi.tistory.com 누리보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부터 제3조의2까지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에서 설명드린것 처럼 실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직접 겪은 사례도 포함하여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법률 제7665호에 의거 2005. 8. 4. 제정되어 2006. 1. 1. 부터 시행이 되었고, 현재는 법률 제19022호에 의거 2022. 11. 15.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용도폐지 공유지용도폐지 공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지법 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기본원칙 공유재산공무원 공유지관리 공유재산용도폐지 2023.12.08 '공유재산법' 제9조부터 제10조의2까지 '공유재산법' 제4조부터 제5조까지 blog.naver.com 훈철린연) 가장 훌륭한 가르침은 경험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 개정: 2021년 4월 20일 ② 제2항 . 제1항에 따른... 2024.02.11 kwtimes.tistory.com 강원타임즈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위탁 부적정 계약 당시에 산정한 위탁료를 매년 동일하게 징수해 공유재산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위탁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2. 공유재산 관리상황 보고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31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2023.11.22 강원도, 행정재산 관리위탁 부적정 횡성군,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안박사 지식저장소 리빙 분야 크리에이터 민간투자사업 국공유 재산 매각과 사용 01. 기본원칙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해당 사업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민간투자법」 제19조제1항) 02. 수의계약 매각 위와 같이 협의를 거친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다.( 「민간투자법」 제19조제2항) 03. 무상 사용·수익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 ·공유 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에 따른 준공확인이 있을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민간투자법」 제19조제3항)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 ·공유 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에 따른 준공확인이 있을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민간투자법」 제19조제3항)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24.05.2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씩씩한 종윤아빠 상담일지 열세번째 2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도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공유재산법 제27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의2에서 제19조의5까지,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 상담일지 조례 마을 2024.04.26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리빙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