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daum.net백과사전공무원연금법공무원이 퇴직·사망하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등의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규정된 법률. | 1960년 1월 1일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 신설 등을 이유로 법률 제12...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다음백과lawnb.com로앤비공무원연금법
시행일
2025.08.28
시행비교
법·시행령·시행규칙 비교
법령개정
타법개정 2024.02.27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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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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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뉴스.krread29일 새벽 3시 공무원연금법 극적 타결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 후 152일만에 본회의를 통과한...2024.05.27전체보기이혼으로 공무원연금 분할 결정에도. 60세 부터"연금 수령 늦어져 쉬고 싶다".. 교단 떠나는 교원 다시 급증lawguide.xodnjsk.com공무원연금법-제4장-급여-제2절-퇴직급여-완벽정리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 제2절 퇴직급여 완벽정리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 제2절 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 제2절 퇴직급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 제2절 퇴직급여는 제43조~제53조까지 이루어져...2024.04.13goldkiwi3.tistory.com시간경제 자유구역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에 따른 공무원연금 감액퇴직급여의 종류퇴직급여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연금 지급방식에 따라 퇴직연금(매월 지급),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일시금+연금),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경우에 받는 퇴직일시금으로 구분되지만, 가장 일반적인 퇴직연금으로 통칭합니다. 퇴직수당 : 일반적인 퇴직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이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며 계산방식(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비율)이 일반적인 퇴직금에 비해 낮게(20년 근무할 경우 39%) 책정됩니다.급여신청 시 소속기관 등 확인퇴직 후 급여청구를 하면 공단에서는 수사기관 및 소속기관을 통해 형벌과 퇴직발령 사항을 확인한 후 그에 따라 급여제한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고, 추후 변동사항이 발생한다면 법원 및 기관의 변동된 처분사항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급여 청구 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중일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제한 및 유보사유가 됩니다.형벌 및 징계로 인한 공무원연금 감액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 및 징계에 따른 급여의 제한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에 의해 해임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의 일부가 감액됩니다.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기준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는 형벌등에 따른 파면과 해임 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금고 이상형 확정 및 탄핵·징계 파면 금품 수수 등 징계 해임 퇴직급여 재직기간 5년 미만 : 4분의 1 삭감 5년 이상 : 2분의 1 삭감 재직기간 5년 미만 : 8분의 1 삭감 5년 이상 : 4분의 1 삭감 퇴직수당 2분의 1 삭감 4분의 1 삭감 공무원이 해임되었다고 하면 거의 대다수가 공무원연금이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당연퇴직하면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되나?징계가 단독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당연퇴직=연금감액’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당연퇴직했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연금이 감액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예를 든 공무원 성범죄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의 사유와 같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형 이상 확정, 탄핵·징계에 의한 파면과 금품수수 등으로 해임된 경우에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한다.”라고 해야 합니다. 공무원 성범죄자와 퇴직 후 재직 중 범죄가 발각된 경우 공무원연금...공무원 성범죄자의 연금 감액지난 포스팅에서 살펴 봤듯이 당연퇴직 사유 중 직무상 횡령과 배임죄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거나 성범죄, 정보통신망법,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재직 중 성범죄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위원회에서 파면이 아닌 ‘해임’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만, 비록 사회적 지탄을 받는 성범죄에 연루되었더라도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 및 감액 등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아주 많습니다.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퇴직 후 재직 중 범죄가 발각된 경우중의 범죄로 인해 수사기 진행되면, 퇴직급여의 지급이 정지(감액)됩니다. 향후에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가 확정되면 지급이 정지되었던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직한 후 재직 중 비위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파면, 해임 등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에 의한 감액은 면하지만 문제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무관한 과실,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의한 과실은 제외)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이3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 및 징계에 따른 급여의 제한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에 의해 해임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의 일부가 감액됩니다.공무원연금법제65조공무원연금감액기준공무원연금형벌및징계감액성범죄공무원연금감액공무원퇴직후범죄발각파면과해임공무원연금2024.05.20블로그 검색 더보기공무원연금지급정지제도의 연금감액과 초과소득월액공무원 명예퇴직 조건(기준) 및 제한사유 명퇴수당 계산방법cafe.daum.net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공무원연금법 감액 판례 서술2안녕하세요! 판례 서술시 질문이 있습니다! (1) 2기 1회에서의 공무원연금법 관련 판례와 (2) 사례집 34번 판례(최종보수월액 70%-> 50% 감액된 경우) 둘 다 <공무원연금법으로 일부 감액된 경우 항고냐 당사자냐> 를 묻는 사안이고, 판례가 의미하는 바도 표현만 조금 다르지 같다고 보이는데, 2기 1회 답안에서의 판례...2024.04.26카페 검색 더보기법원행정처장의 미지급 명예퇴직수당&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 사안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급여지급결정 구체적 권리 질문드립니다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자세히보기임이삭커리어 분야 크리에이터공무원연금도 풍비박산 - 65세부터 한 달에 177만원평균값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다만, 이 월급에는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성과금 등 각종 수당은 빠진다. 재직기간별 적용비율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일정비율이다. 공무원으로 10년 근무했으면 82%, 20년이면 92%, 30년이면 101%를 적용한다. 오래 근무할수록 비율이 높아져 금액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공무원연금공무원퇴직2023.08.01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drex217.tistory.com꼭! 필요한 생활 정보!공무원연금 지급일, 지급방법, 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 알아보기4연금인상률> 2016~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0% 0.5% 2.5% 5.1% 3.6% * 2016~2020년 한시적 연금 동결 연금 수급권 보호(양도, 압류, 담보 불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인 급여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공무원 연금지급방법지급일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22시간전티스토리 검색 더보기story.kakao.com최인호최인호 - 카카오스토리최대 현안은 인력증원과 인사적체해소 문제가 아닌지.... 전국이 공무원연금법개악으로 떠들석하며, 100만 공무원의 최대 현안은 '공무원연금법개악 저지'이지만, 올 한해도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이 순간...2024.04.25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커리어 크리에이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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