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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cool.co.kr 입법평론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 원내2당 몫? ▶'독주'를 견제하려면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해야한다.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의 주장이다. 법사위원장 자리에는 야당이 맞을까? 제2당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은 없다. ▶'법사위'가 왜 독주를 견제하는 위원회가 되었나?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가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이라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법사위원이 반대하면 소관위원회 심사가 종료된 법안도 법사위에 장기계류 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남용. 아이러니 하지만 그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법사위를 사수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 체계·자구심사 외에도 법사위는 특검법이나 공직자의 탄핵소추 업무도 맡는다. 대통령 탄 ▶특히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이유는? 쉽게 말해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법사위는 물론 다른 상임위도 다 마찬가지다. 「국회법」 제49조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하고 있다. 위원회를 대표하는 권한으로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정부‧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허가 및 요구서 발부 ∨ 위원회 제출 의안의 제출자 ∨ 간사 협의로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선임, 간사 합의로 조정... ▶그동안 법사위원장은 누가 했나? 제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7대 임기 동안, 1996년부터 2024년까지 28년 동안 총 18명의 법사위원장이 거쳐갔다. 제15대 국회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 현황 ①법사위원장을 여당이 했을까? 야당이 했을까? 구분 여당 야당 횟수 6회 12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사례가 많지만 그렇다고 야당만 한 건 아니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경우도 6번이나 있다. 현재도 여당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다. ②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하는게 관례였을까? 구분 원내 제1당 원내 제2당 횟수 8회 10회 원내 제2당의 법사 ▶합의가 안되면 법사위원장은 '힘쎈 자'의 몫이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법사위원장을 누가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진영논리나 관례로는 풀기 어려운 퍼즐이다. 결국 타협하고 합의해야 할 문제다. 타협이 안되면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민주당이 18개 위원회 위원장을 독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여야의 공통된 문제인식에 따라 1년 2개월만에 위원장을 재배분하는 시행착오를 이미 겪은 바 있다. 그러고도 다시 정상적인지 않은 모양으로 22대 국회를 출범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21대국회 전반기 상임위 독점_재배분 ▶문제는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남용'에 있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남용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된 법사위의 과도한 힘을 빼버리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법사위의 권한남용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본회의 직접부의 요구'다. 이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상임위가 3/5이상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접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국회법」제86조제... 3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해야한다.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의 주장이다. 법사위원장 자리에는 야당이 맞을까? 제2당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은 없다. 야당 여당 국회의장 법사위 사법위원회 입법평론 체계자구심사 원내2당 법제위원회 역대법사위원장 2024.05.24 블로그 검색 더보기 야당 국회 운영위원장(15대 국회 이후)은 단 1명, 김성태 news.heraldcorp.com view 국민의힘 “법사·운영·과방위 달라…가져가려면 국회의장 줘야” 안임을 밝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21대 후반기에 법사·운영·과방위와 함께 외교통일·국방...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법사위원장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직을 저희에 넘겨달라"고... 2024.06.02 웹문서 검색 더보기 전현희 “개인 아닌 국민 승리…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민심, 역할 하겠다”[이런정치in] 기다렸다” “해바라기 들고 맞이해주신 경로당 어르신들, 꼭 다시 찾아뵙겠다” “또 다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맡기면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것”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갑 당선인이 19일 오후... “전문성보다 전투력”…민주당, 운영·법사위원장 목매는 까닭 [이런정치]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랜 국회의 관례를 깨는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집권당이 맡아왔다는 주장이다. 총선 대승을 거둔 민주당은 민의를 받들어야 한다는 명분... gall.dcinside.com mgallery centristpolitics 국민의힘 : 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분리하라고!!!!!!!!!!!!! 틀힘 : 의장이랑 법사위원장은 나눠서 맡는 것이 순리다!!!!!!!!!!!!!! 16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 이만섭 (한나라당) 후반기 국회의장 - 박관용 (한나라당) 전반기 법사위원장 - 박헌기 (한나라당) 후반기... 7시간전 전체보기 이낙연 페북업: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넘겨줘라 코거시 민주주의다 - dc official App 추경호 "법사위원장 가져갈거면 의장직 넘겨라" 추경호 "민주당, 법사위원장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직 넘겨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에서...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n.news.naver.com 안줄건데스웅... todayhumor.co.kr board view 민주당, '법사위 사수' 이어 '추미애 법사위원장' 검토 박성준 "윤석열 정권 독주 막을 수 있는 분 필요"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확보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2024.05.25 blog.naver.com 찬란한김해 [데일리안]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 검토에…국민의힘 "입법독재 선전포고" 3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맡아 양당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온 만큼,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2024.05.24 tissue.kr board 민주당, 법사위원장 쟁탈전...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 > 정치 위원장 이어받지 않겠다 주장 3. 법사위는 특검법 발의와 심사도 포함된다는 민주당의 주장 4.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사수 필요성 강조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겠다는... 2024.04.17 전체보기 국회 원구성 논쟁, 협상 풀리나 의회독재: 의회에서 특정 정당이 국회 운영을 독단적으로 쥐고 막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태그] #NationalAssembly #국회 #의회 #논쟁 #협상 #의원들 #정치 #민주당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국회 원구성 협상 시작, 법정 시한 내달 7일...여야 입장차 주목 30일부터 시작되며,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에 열릴 예정. 4.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배분 문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5.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youyhee.com 행복 충전소 ‘온건파’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법사위원장으로 쏠린 눈…민주당 일각 “강경파로”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 문턱에 막혀 핵심 법안 처리가 건건이 좌절된 경험이 있다”며 “위원장은 강력한 인물로 선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우원식 2024.05.16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강경란 강경란 - 카카오스토리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들이 법사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률이 되지 못합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반대하거나 시간을 끌면 국민을 위한 개혁과 민생도 좌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 2022.07.20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HeraldPost [뉴스퀴즈15]개딸들은 왜 정청래를 법사위원장으로 밀까 2 댓글로 달아주세요. 정답을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1. "국민의 힘이 속 터져 죽는 꼴을 보고싶다"게 전부다. 2. 정청래 의원이 아닌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되는 건 '추미애 의원이 우원식 의원에게 밀려나 국회의장자리를 내주는 '과 똑같다'는 논리다. 3. 정청래 의원은 이번이 4선이지만 지난번 과방위원장... 정청래 정답 2024.05.23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