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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행정법 - 나무위키 중심으로 한 조직 및 작용과 구제에 관한 국내에서만 효력이 발휘되는 국가가 행하는 공법이다. 행정법의 역사는 행정학과 마찬가지로 매우 짧은 편이다. 보통 민법, 민사소송법을 많이 차용한 것이 특징이기에... 개요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공·사법의 이원적 체계 행정법의 일반 원칙 한국 행정법 대학 교과목 중의 하나로서의 행정법 수험과목으로서의 행정법 관련 문서 2024.05.21 웹문서 검색 더보기 김대현(행정법) - 나무위키 김기홍(행정법) - 나무위키 100.daum.net 백과사전 행정법 행정의 조직·작용·통제에 관한 공법. | 여기서 행정은 입법 및 사법에 맞서는 개념으로서 법 아래에서 국가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사법 이외의 작용이며, 그것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행해진다. 따라서 행정의 조직은 주로 국가와 지방...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다음백과
dailygrowthhub.com 구름이의 각자도생 1차 행정법(행정법 통론) 서훈 취소 [법치행정의 원칙] 1.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 법규명령, 자치법규,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습법 등의 불문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범을 의미한다.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2. 법률우위의원칙은 제한 없이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 행정법 대한민국헌법 신뢰보호원칙 공법관계 법률유보원칙 통치행위인정 통치행위불인정 법치행정 행정법의 법원 행정의 일반원칙 2024.05.10 블로그 검색 더보기 1차 행정법(행정절차) 1차 행정법(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 보호제도) 교육 교육 분야 크리에이터 행정법의 법원 헌법 헌법 그 자체가 행정법규범은 아니나 헌법의 기본원칙은 법률의 형식으로 입법자에 의해 구체화되고 집행할 수 있는 법으로 전환된다.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과 국가의 근본구조에 관한 통치조직조항은 행정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법원이 된다. 법률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따라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법원이 된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대통령령 형식의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도 법원성이 인정된다. 조약과 국제법규 국가와 국가 사이 또는 국가와 국제기관 사이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협정, 협약, 약정, 의정서, 규약 등 명칭은 불문한다. -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약이 국내행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범위에서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남북사이의 합의서는 국가 간의 조약으로 볼 수 없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 간 관습법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관습법 성립요건 - 일정한 사실이 행정관행으로 장기적, 동일한 정도로 되풀이되어야 한다. - 이러한 장기적 관행이 당사자들에 의해 법적으로 강요될 만큼의 확신을 얻어야 한다. - 위의 두 요건 이외에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가에 관하여는 국가의 승인 없이도 법적 확신만 있으면 법원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국가승인불요설이 다수설과 판례이다. 관습법 종류 - 행정선례법 : 행정청이 취급한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성립되는 행정관습법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은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행정절차법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관습법과 성문법의 관계 -일반적 효력 : 행정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 보충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헌법을 최상위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관습은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법률이 명문으로 관습법에 성문법의 개폐적 효력을 부여할 수는 있다. - 관습헌법 : 관습헌법은 헌법적 효력이고 법률과 관습헌법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법 - 의의 : 법원의 재판을 통해 형성된 법을 판례법이라 한다. 법원이 일정한 사건에 대하여 법의 적용을 통한 해석,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비슷한 사안에 대한 재판이 거듭되면 그에 대한 일정한 법칙과 규범이 정립된다. 판례법의 법원성 법원조직법 제8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67조 [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헌법 그 자체가 행정법규범은 아니나 헌법의 기본원칙은 법률의 형식으로 입법자에 의해 구체화되고 집행할 수 있는 법으로 전환된다.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과 국가의 근본구조에 관한 통치조직조항은 행정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법원이 된다. 2024.04.24 행정법의 의의 행정법의 일반원칙 sapppiens.tistory.com 춘재의 공무원 요모조모 9급 일반행정 7개월 단기합격 행정법 100 공부방법 안녕하세요 요정춘재입니다. 오늘은 7개월동안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공부방법을 써보겠습니다. 먼저 (좌) 23년 국가직 (우) 23년 지방직 점수입니다. 국가직에서는 행정법 85점을 맞았고 지방직에서는 100점을 맞았습니다. *베이스 행정법에 관한 베이스는 제로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사탐은 한국지리, 사회... 합격수기 써니 써니행정법 써니후기 행정법공부방법 행정법100점 써니커리 써니단원별모의고사 써니올인원 써니핵심집약 2024.04.13 gall.dcinside.com mini gongsi 국제법 행정법 질문 이번에 공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디 국제법개론하고 행정법총론하고 그냥 국제법 행정법하고 다른 건가요? 인강 프패사서 하려는데 국제법 행정법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2024.05.18 전체보기 초시생 행정법 기출문제 풀이 6일차 초시생 행정법 기출문제 풀이 5일차 + 독해 단어 정리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교육 교육 분야 크리에이터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의 원칙 내용 - 행정기관이 관련법규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법률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특정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는 비례원칙의 위반이다. -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 또는 수단은 정당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행정청이 선택한 수단이 반드시 보다 나은, 보다 효율적인 수단일 것을 요구할 정도로 엄격한 것은 아니며, 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것인가가 핵심이다. - 특정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행정조치의 결과가 여러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당사자의 권리나 자유에 가장 적은 침해만을... 구체적 사안비교 -음주운전방지 관련 비교판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운전면허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합리적 사유의 판단기준 -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은 ⓐ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 ⓑ 사정이 달라 차별취급이 정당화될 수는 있지만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차별취급을 하는 경우로 나뉜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심사기준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평등원칙 위반 긍정 사례 -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지방의회에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자에게 직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 - 동일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1인에게만 파면처분을 하고 나머지 3명은 견책처분한 경우 - 해외근무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에서 외교관,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만 획일적으로 과목별 실제취득점에서 20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 사정을 하는 것 - 지방조직 개편지침의 일환으로 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을 위한 면직처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졸업... - 행정기관이 관련법규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법률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특정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는 비례원칙의 위반이다. -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 또는 수단은 정당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행정청이 선택한 수단이 반드시 보다 나은, 보다 효율적인 수단일 것을 요구할 정도로 엄격한 것은 아니며, 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것인가가 핵심이다. - 특정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행정조치의 결과가 여러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당사자의 권리나 자유에 가장 적은 침해만을... 2024.04.2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이생원 에세이 분야 크리에이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확대 - 2024년 10주차 주간행정소식(240304~240310) 이 또한 신분증 확인의무를 이행했다면 모두 면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규정되어있는 법이고 청소년 보호법은 이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로 진행되는 규정이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같다고 할... 전세보증금 보증 청년 2024.03.11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하이머 하이머 - 카카오스토리 2024년대비 행정사 1차 시험 행정법 핵심사항정리 체크1(이재준 교수) 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시험 동영상 강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adm.lawschool.co.kr/nlawschool/lecture/lecture.asp?... 2024.05.25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교육 크리에이터 보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www.kalpa.or.kr/ 행정법학 연구, 학술지, 행정법연구 발간, 학술대회 개최. 이영화 피데스 행정법 www.thismovie.co.kr/ 7, 9급 공무원시험, 개정법, 사무관승진, 일반직전환, 기출문제, 무료특강, 온라인강의 안내. 김진영 행정법 www.jymentor.com/ 행정법 동영상강의, 강좌, 교재, 학습상담 안내. 사이트 더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2024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세트 저자 박준철 출간 2023.10.4. 도서 39,600원 2023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저자 박준철 출간 2022.10.17. 도서 37,800원 2023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 저자 박준철 출간 2023.1.18. 도서 23,400원 2024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 저자 박준철 출간 2023.10.4. 도서 24,300원 2024 유휘운 행정법총론 요약노트+기출문제(요플) 저자 유휘운 출간 2023.7.25. 도서 29,700원 2024 써니 행정법총론 실전동형 모의고사 저자 박준철 출간 2024.2.26. 도서 12,600원 2023 민준호 독학 행정법 필기노트 저자 민준호 출간 2022.9.30. 도서 20,700원 2024 써니 행정법총론 단원별 모의고사: 문제(전2권) 저자 박준철 출간 2024.1.17. 도서 22,500원 2024 써니 행정법총론 세트 저자 박준철 출간 2023.6.26. 도서 44,100원 2023 써니 행정법총론 단원별 모의고사 저자 박준철 출간 2023.2.6. 도서 20,700원 더보기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