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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파트너 법무사/행정사 사무소 [남양주 행정사] 공무원·교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효력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이 되어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처분은 과할 수 없습니다. 징계의 종류 중 배제징계 공무원·교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배제징계는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베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파면과 해임이 있습니다. 종류 신분·복무 보수... 2023.12.05 블로그 검색 더보기 pinetree29.tistory.com 소나무성장기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징계의 절차(1) 교원 징계의 관련 근거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사립학교법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법 제64조의 2(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사립학교법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사립학교법 제66조(징계의결) 사립학교법 제66조의 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 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사립학교법 제66조의 4(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소청심사 결정) 징계의 사유 관할청의 요구에 의한 징계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면직사유와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1. 제5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의 효력 교원의 경우: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학교장의 경우: 관할청의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임용 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의무위반 행위는 재직 중의 행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임용 전의 행위라도 임용 후의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 임용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여부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 이전에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음. [대법원... 진행 중지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2항)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 66조의3 제3항)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더라도 조사개시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의 요구 및 기타 징계절차를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5항의 적용을 받지...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사립학교법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법 제64조의 2(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사립학교법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사립학교법 제66조(징계의결) 사립학교법 제66조의 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 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사립학교법 제66조의 4(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소청심사 결정) 징계의 사유 징계 사립학교 교원 징계절차 징계사유 징계의결 2023.09.02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징계의 절차(2)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징계 매뉴얼(1) blog.naver.com 민행24 행정심판센터 교원소청심사 / 징계 종류 및 절차 징계의결 요구되고 징계위원회 의결의 결과에 따라 받은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처분 -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및 사립학교교원징계규칙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받은 국립/공립/사립학교 교원이 받은 불문경고 국가 공무원 법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 2024.02.29 blog.naver.com LAW FIRM MAJUNG|산재전문가 직접 상담 교원소청전문변호사 징계를 피하고 싶다면 해당한다면 교육기관장은 지체없이 교원의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교육기관장이 교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요구, 신청할 때는 징계의 종류를 지정하여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중징계에 해당하고 감봉이나 견책은 경징계... 2024.05.10 univaudit.tistory.com 대학교 감사사례 교원 징계규정 미정비 및 징계의결요구 부적정 3 별표를 준용 한다고 규정하고 동 규칙 별표3은 견책의 감경결과를 불문(경고)으로 정하고 있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제34조 제2항은 교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양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교원 징계규 정 미정비 】 ① - 서울대학교는 2011. 12월 법인화... 2023.09.12 blog.naver.com 천행의 행정법 story 중요, 학생생활교육위 처분시 받게 되는 징계의 종류와 불이익 feat.교육청 재심 위해 학교장 소속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주로 학교 교칙을 어겼거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또는 교권 침해 등으로 열립니다. 좀 더...학생에게 징계를 내리기 위해 심의하고 판단하는 의결기구 입니다. 징계의 종류 생활규정 또는 교칙 위반자에게 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총 5... 2024.03.13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전우주 에세이 분야 크리에이터 꼰대 선생의 보결수업 후기 2 자치부령 제311호, 2005.12.30),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안전행정부예규 제93호, 2014.7.1)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① 연가 :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②... 브런치북 교실로 간 교장 선생님 수업 대체교사 꼰대 2023.08.01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1.3lamansang.com 행정정보 플랫폼 공무원 징계 종류와 벌칙 승급제한 공무원 징계제도 1) 징계의 목적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징계를 통해 공무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2) 징계의 대상 모든 공무원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경력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징계의 대상입니다. 3) 징계의 사유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는 3가지입니다 1.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공무원 승급제한 1. 강등: 징계처분기간 +18개월 2. 정직: 징계처분기간 +18개월 3. 감봉: 징계처분기간 +12개월 4. 견책: 6개월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 기간에 3월을 가산 공무원 징계의 종류 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합니다. ✅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합니다. 1) 파면 파면은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으로 알기 쉽게 말하면, 공무원에서 잘리는 것입니다.파면이 되면 5년간 공무원임용도 제한됩니다. 파면은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파면을 당하면 퇴직급여가 1/2(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4) 감액됩니다. 퇴직급여뿐만 아니라 퇴직수당 금액도 1/2 감액됩니다. 2) 해임 해임은 파면과 비슷하게 공무원 징계부가금 1) 징계부가금 뜻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징계와 함께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합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당하면 징계부가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부가금의 액수는 위반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범위 내입니다. 2)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징계부가금(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을 부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공무원 징계 사례집 공무원에 대한 실제 징계 사례는 첨부해 놓은 "공무원 징계 사례집"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보시면 됩니다. 3. 공무원징계사례집(공무원 징계사례1).pdf 3.20MB 3-1. 공무원징계사례집(공무원 징계사례 2).pdf 4.66MB 4 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합니다. ✅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합니다. 1) 파면 파면은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으로 알기 쉽게 말하면, 공무원에서 잘리는 것입니다.파면이 되면 5년간 공무원임용도 제한됩니다. 파면은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파면을 당하면 퇴직급여가 1/2(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4) 감액됩니다. 퇴직급여뿐만 아니라 퇴직수당 금액도 1/2 감액됩니다. 2) 해임 해임은 파면과 비슷하게 2024.02.28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 - 카카오스토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의 사유 및 종류 보수의 감경 2019.01.24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에세이 크리에이터 보기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벌칙 cafe.naver.com/hoaxeliminator 신청자 작성 네이버 카페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벌칙 교육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벌칙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징계 주의. 중징계 종류 징계령 시행규칙 훈계 불문경고 징계규정 벌금 파면 견책 강등 지방공무원법 직위해제 법제처 벌금형 음주운전 처벌기준 인사혁신처 경고처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교원 별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