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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푸른숲 인사노무 ★사업주전문 노무사 통상임금과 판례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2021. 12. 16 대법원을 통해 9년 동안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이 끝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모든 법적 분쟁은 사회적 배경과, 회사에서의 실질적인 운영과 종합적... 2024.04.23 블로그 검색 더보기 numberfive.tistory.com 위드웨이브 통상 임금 소송 - 세아베스틸 ( 재직 자 조건 )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이유 통상임금 통상임금성의 충족 기준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3가지 기준입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근 기아, 현대제철 판결에서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직자 조건'이 취업규칙등에 기재된 경우에는 고정성의 결여로 보아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아베스틸 2심에서 재직자 조건 자체가 무효하고 판결하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와 올해 예정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쟁점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세아베스틸'은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 여부에 대해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직자 요건 여부를 제외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2020년 기아 노조가 승소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이어 현대제철 사례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HD현대중공업등은 노사합의로 마무리) 쟁점 - '재직자 조건'에 대한 통상임금성 판결 재직자 조건'에 대한 통상임금성 판결은 2019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올려 5년째 심리 중으로 2024년인 올해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존 판례 - 2013년 대법원 - 재직자 조건 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부정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재직조건부 급여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 판례를 근거로 취업규칙에 상여금지급 대상을 재직자만 해당된다고 기술함으로써 정기 상여금의 '고정성'을 부정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결론 저 또한 회사에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나 회사는 '재직자 조건'을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해 누락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용부 민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고용부 담당자 또한 동일한 이유로 회사의 정기상여금...부정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통상임금재직자조건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제기한 민원은 취소했습니다. 세아베스틸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린 후 다시 진정서 제출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 추세로 보아 대법원에서도 하급성 판결을 뒤집을 만한 이유로 없어... '세아베스틸'은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 여부에 대해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직자 요건 여부를 제외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2020년 기아 노조가 승소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이어 현대제철 사례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HD현대중공업등은 노사합의로 마무리)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 재직자조건여부에따른통상임금인정여부 세아베스틸판결 정기상여금통상임금여부 2024.04.03 경영 성과급 평균 임금 판결 사례 - 서울 보증 보험,한국 공항 공사, 현대 화재 '인정 상여' 근로 소득 이지만 임금이 아닌 이유 - 소득세 부과,평균 임금 제외 namu.wiki 통상임금 - 나무위키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0년 8월 20일자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대법원 판례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결되었다. 2006년 대법원은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 개요 정기상여금의 경우 가족수당의 경우 복지포인트의 경우 2023.12.12 웹문서 검색 더보기 권순일 - 나무위키 HD현대중공업 - 나무위키 ochangup.co.kr board view 이번 대법원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대하여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금번 대법원 통상임금관련 판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3년차까지 소급해서 청구 가능" "단 경영상 어려울 경우 용인 안됨" 이상이 이번 판결의 주요 요지인걸로 알고... 2024.05.20 v.daum.net 글로벌모터즈 글로벌모터즈 2022.11.17 금호타이어, 2000억원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일부 패소 - 콘텐츠뷰 2022.11.17 '통상임금' 폭탄 우려...금호타이어, 실적 개선 먹구름 - 콘텐츠뷰 blog.naver.com THE NEW A 7 11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소급분 신청 사이트 (통상임금.hhi.co.kr) 5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대한 법리를 설시. 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였기에 이는 노동자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평가.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통상임금 소송 관련 강제조정에 따라 미지급 소급분을 2023년 3월 31일 부터 순차저으로 지급하게 됨. 현대중공업 사측은 조정내용에 따라 상여금 800... 2023.03.28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이춘근교수의) 여행정보와 먹거리 여행 분야 크리에이터 김명수 대법원의 친노동 판결! 정치성향 법관이 국가경쟁력 훼손! 사법부의 정치화 최고조! [이춘근교수 티스토리 901회] 2 측 손을 들어준 데 이어 2021년 12월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할지를 두고 HD현대중공업 노사가 다툰 소송에서도 근로자 측 승소 판결을 했다...조건’이 붙었을 때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10년 만에 뒤집은 결정이다. 대법원은 불법 파견 분쟁에서도 근로자 측에 경도... 김명수대법원장정치화 대법원정치화최고조 정치판사가국가경쟁력훼손 대법원의정치판결 정치판사퇴출 정치성대법관퇴출 국제인권법연구회 대법원친노동판결 김명수대법원장거짓말논란 2023.06.25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여행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