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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dioli.co.kr The Power of Today 한국 국회의 법안 처리 절차 1) 법안 발의(제출) 현역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에 의해 법률안이 발의되며, 발의된 법안은 본회의 보고 후, 소관 상임위원회(상임위)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됩니다. 2) 상임위 회부 및 심사 발의된 안건은 각각의 의제를 주관하는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에 통과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 상정됩니다.(상임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회의 심의, 의결 부의된 안건은 본회의 심의 당일 상정되어, 심사보고 및 질의 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가결)됩니다. 의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부결된 안건은 곧바로 폐기됩니다. 4) 정부 이송 및 공포 가결된 법률안은 곧바로 정부로 이송되며,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됩니다. 또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가지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의가 있는 경우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의 의미와 쓰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항상 양질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공감, 응원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3 현역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에 의해 법률안이 발의되며, 발의된 법안은 본회의 보고 후, 소관 상임위원회(상임위)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됩니다. 국회 법률 법안 처리 과정 국회 의결 2023.05.15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하루 5분 재테크 실거주 의무기간 3년 유예 통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둔촌주공 위반 벌금 폐지 국회 법안 소위 처리 절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또한, 전세를 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최악의 경우 집이 강제 매각될 수 있다. 국회 법안 통과 과정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이 소위 통과 기사가 떴다. 기사를 보고 국회 법안 통과 단계를 찾아 보았다. 1단계 상임위원회 '회부' 단계... 2024.02.21 lawscool.co.kr 입법평론 21대국회 임기종료 한달 전, 누가 어떤 법안을 냈나? ▶장혜영 의원(초선, 비례) 장혜영 의원 프로필: 출처_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장혜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총 45건의 법안을 발의하여 6건을 처리했다. 처리율을 13.3%다. 장혜영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임기종료를 앞두고 발의한 법안은 6건이다. 제정안 1건, 전부개정안 1건, 일부개정안 4건이다. ①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안이다.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자에 한하여 인정되어 온 성별의 정정을 성전환수술 여부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법적 인정(Legal Gender Recognition)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윤미향 의원(초선, 비례) 윤미향 의원 프로필: 출처_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윤미향 의원은 21대국회에서 총 11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18건을 처리했고, 나머지 95건은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다. 발의법안 통과율은 15.9%다. 윤미향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임기종료 직전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4건 모두 현재 윤미향 의원이 소속된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이다. 4건 중 3건은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①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공공기관에서 여성농어업인... ▶이원택 의원(초선, 지역구) 이원택 의원 프로필: 출처_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이원택 의원은 21대국회에서 91건의 법안을 발의하여 35건을 처리했다. 처리율은 38.5%다. 이원택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21대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하나는,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조성이나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양경규... ▶양경규 의원(초선, 비례) 양경규 의원 프로필: 출처_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①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안 제정법이고, 기본법이다. 현행 돌봄 관련 법령이 여러 부처로 산재되어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아, 돌봄근로자에게 공통으로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근로조건 등을 기본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②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도 상향하는 내용이다. ③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이자스민 의원(재선, 비례) 대한민국구회 홈페이지 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등을 받을 때, 기숙사 제공 여부 및 기숙사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②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방송법에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바, 방송이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래 표는 21대 국회 임기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간략한 입법실적이다. 몇가지 눈에 띄 ▶김웅 의원: 전자인법안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전자인'으로 하고, 향후 회사법에 준하는 주식전자인법,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전자인거래법의 제정에 대비한다는 내용이다. 참고로 김웅 의원은 지난 4년간 처리한 법이 한 건도 없다. ▶이탄희 의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법원행정처를 대법관인 처장 외에는 사법행정을 주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게 하여 부족한 법관 인력을 재판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명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성중 의원: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이인선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소위 '애플 저격법'이라 불리는 앱마켓 규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이미 유사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고, 별도로 자세히 분석한 바 있다. ☞자세히 보기☜ 21대국회 임기 말에 법안을 발의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초선/비례 의원이 주도하는 경향이 있고, 차기 국회의원 당선자보다는 임기가 종료되는 의원이 발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개인마다 깊은 뜻이 있겠지만,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시점에 굳이 법안을 제출하는 행위가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야구는 9회말 투아웃에서도 역전이 가능하지만, 입법은 야구가 아니다. 9 장혜영 의원 프로필: 출처_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장혜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총 45건의 법안을 발의하여 6건을 처리했다. 처리율을 13.3%다. 장혜영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임기종료를 앞두고 발의한 법안은 6건이다. 제정안 1건, 전부개정안 1건, 일부개정안 4건이다. ①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안이다.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자에 한하여 인정되어 온 성별의 정정을 성전환수술 여부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법적 인정(Legal Gender Recognition)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김웅 장혜영 이자스민 이인선 윤미향 양경규 이탄희 입법평론 호수에돌던지기 전자인법 2024.05.28 윤준병, 법안처리 최다의원의 양면성 [기고] '법안표절'은 악습인가? 미풍양속인가? peoplepower21.org publiclaw [기자회견] 실효성 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하고 22대 국회에서 시민안전, 인권 보호할 AI법 마련해야 수렴의 절차는 물론, 체계적 정당성조차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능정보화법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인공지능법은 중복입법입니까, 아니면 후자가 전자의 특별법입니까?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 2024.05.14 웹문서 검색 더보기 [성명] 국회 정무위, 내용과 절차 문제 큰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또한 이 법안의 문제는 내용 만이 아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도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보험업법 개정안 대안을 만들어 오게끔 국회의 권한을 위임했다. 심지어 금융위원회가 만든 법안에... [공동성명] 영리기업 돈벌이에 환자 안전 팽개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1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줬다. 이들은 무허가 세포·유전자 제품...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한 발 물러섰다. 원래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려던... v.daum.net 인천일보 인천일보 4・10 더 나은 인천을 위한 선택 '나 인천 픽' 으로 인천일보가 함께합니다!! 2024.05.29 [속보] 정부, '세월호특별법' 공포하기로…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은 재의요구 건의 - 콘텐츠뷰 2024.05.29 정부, 야당 단독 통과시킨 5개 쟁점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법만 심의·의결 - 콘텐츠뷰 blog.naver.com 세상을 알려면 신문부터 읽어라-워런 버핏 21대 ‘최악 국회’가 남긴 4대 폐해 / 문화일보 국회가 개원하자 17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다. 결국, 국회를 극단 대결로 몰고 갔다. 둘째,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을 일방 표결 처리하면서 국회 절차를 무시했다. 가령, 민주당은 2020년 8월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이 규정... 2024.05.29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나를 찾아가는 작업 리빙 분야 크리에이터 패스트트랙 :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 패스트트랙이란? 패스트트랙(Fast Track)은 국내 정치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긴급성이 높거나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배경 및 목적 2012년 5월 25일에 이루어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여야 간의 대립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국회에서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법안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그리고 대상 안건은 '법률안', '국회규칙안' 및 '대통령령 안'이며, 재적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특징 ①신속한 처리 : 패스트트랙은 일반적인 절차보다 신속하게 처리된다. 이는 패스트트랙이 중요한 사안이나 긴급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②전문가 참여 : 패스트트랙에는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는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③우선순위 부여 : 패스트트랙은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패스트트랙이 중요한 사안이나 긴급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④합의 중시 : 패스트트랙은 합의를 중시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활용 ①정치 분야 : 정치 분야에서는 패스트트랙이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국회에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②사회 분야 : 사회 분야에서는 패스트트랙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다. ③경제 분야 : 경제 분야... 논란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의 합의를 중시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처리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국회는 법안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패스트트랙은 일정 기간 내에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정된 법안은 일정 기간 내에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법안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국민의 이익을 침해될... 마무리 결국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때는 여야 간의 합의를 중시하고,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법안의 졸속 처리를 방지하고, 정치적 악용을 방지해야 한다. 신중하고 여러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이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례대표제 :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제는 의회 등 대의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한... 5 2012년 5월 25일에 이루어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여야 간의 대립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국회에서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법안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그리고 대상 안건은 '법률안', '국회규칙안' 및 '대통령령 안'이며, 재적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활용 영상 배경 목적 특징 논란 패스트트랙 2024.04.16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김준홍곰사랑 김준홍곰사랑 - 카카오스토리 법안이 뜻있는 국회의원분들의 협력으로 21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이내에 5만명 동의가 있어야만 국회에서 본 청원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민생을... 2024.05.30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mpd 알멋 정기조 생각보다 괜찮은 여행지, '국회의사당' 28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회체험관의 의정활동 체험 프로그램은 정말 강추할 만합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때의 절차를 그대로 아이들이 따라하게 됩니다.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까지 말이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n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국회 서울여행 국내여행 2024.04.25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리빙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