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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log.tistory.com ublog 한국의 정치-정당의 국고보조금, 선거보조금(240215) 0. 도입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정당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보조금 현황 및 신창 창당에 따른 보조금의 이슈도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1. 보조금 종류 o 보조금은 크게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추천보조금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o ‘경상보조금’ 기본적으로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ㆍ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선거관계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o ‘선거보조금’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에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받는 보조금으로, 공직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급된다. o ‘추천보조금’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 2. 보조금 산정 o 중앙선관위는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예산을 책정한다. 여기서 계상단가는 전년도 계상단가에 전전년도와 비교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2023년에 산정하여 고시한 2024년도 계상단가는 1141원이다.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는 4399만4247명이다. 이에 따른 2024년 경상보조금예산은 501억9700만원이고,22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해 그 만큼의 선거보조금이... 3. 보조금 배분 o 첫째, 교섭단체(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 전체의 50%를 정당별로 균등하게 배분한다. - 현재 기준 국민의힘(113석)과 더불어민주당(164석)에 보조금의 50%를 각 25%씩 우선 배분 o 둘째,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 5%씩 배분한다. - 현재(개혁신당 4명일 때) 기준 녹색정의당(6석)에 보조금의 5%를 배분 o 셋째,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정당중 법률에 의한 일정 조건*을 갖춘 정당에 2%씩 배분한다. - 현재 기준 민생당(0석)과 진보당(1석) 에 보조금의 2%를 배분 4. 신당과 보조금 지급 o 최근 각종 언론사 유튜브나 기사를 보면 개혁신당의 의원 추가영입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온다. 5명이 되어야 각종 보조금 혜택이 증가하고, 또 특정 시점까지 확보되어야 몇 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o 사실 이 블로그도 그러한 내용에 대한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조사하고 기록한 것이다. o 개혁신당은 2024년2월14일 오전 현재 현역의원이 4명이었다. 2024년1분기 경상보조금은 2월15일 지급된다. 의원이 4명일 때 받을 수 있는 경상보조금은 위에서 살펴본 3. 보조금 배분 중 넷째 기준에 의한 의석수에 따른 배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정당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보조금 현황 및 신창 창당에 따른 보조금의 이슈도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정당보조금 배분 신당과 보조금 2024.02.15 블로그 검색 더보기 한국의 정치-정당기호 부여 기준(240325) gall.dcinside.com mgallery rightpolitics 여야 위성정당, 국고 보조금 28억 원씩 챙기고 두 달 만에 소멸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6052?cds=news_media_pc 여야 위성정당, 국고 보조금 28억 원씩 챙기고 두 달 만에 소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국고 보조금 28억 원씩을... 2024.04.22 웹문서 검색 더보기 개혁신당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백종원 사관학교’ 설립” https://naver.me/xdfNokd9 개혁신당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백종원 사관학교’ 설립” 개혁신당은 2일 민생·정치·미래과학기술의 3대 개혁 방안을 내놓고 그에 따른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구연금’과... 이탄희, '꼼수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50% 삭감' 법안 발의 https://m.yna.co.kr/view/AKR20231106158100001?input=1195m 이탄희, '꼼수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50% 삭감' 법안 발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지난 총선에서 등장한 비례 위성정당의 폐해를... blog.naver.com 법무법인 초석 성남분사무소 정당국고보조금의 용도 7 파탄되어 다시 분당이 되었는데 이에 B당은 여론을 의식하였는지 수령한 보조금을 반환하거나 기부하겠다고 하였다. 위 각 요구나 주장은 합법적인가? 정당 국고보조금의 용도 정치자금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024.02.21 brunch.co.kr 준서민서패밀리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헌법에 따른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모든 나라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등은 제도가 있는데 반해 미국이나 영국 등은 정당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국고보조금 제도는... 선거보조금 보조금 정당 2024.01.17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정당 국고보조금 반환 및 용도제한 v.daum.net 충청투데이 [총선기획]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해야 - 콘텐츠뷰 이렇다보니 국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처럼 정당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각 정당은 ‘정치탄압’이란 명분을... 2024.03.11 tissue.kr board 개혁신당, 정당 국고보조금 반납 법안 발의 예고 > 정치 본문 바로가기 개혁신당, 정당 국고보조금 반납 법안 발의 예고 페이지 정보 TISSUE 24-02-22 10:37 0 1. 정당 국고보조금 반납 법안 추진 개혁신당이 합당 후 받은 정당 국고보조금 6억6000여만원을 반납할 수... 2024.02.22 전체보기 정당 국고보조금 반납 가능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 정치 본문 바로가기 정당 국고보조금 반납 가능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TISSUE 24-02-25 05:25 0 1.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개혁신당 최고위원 조응천 의원이 정당의 국고보조금 반납을 허용하는 내용... 개혁신당, 정당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 가능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 정치 본문 바로가기 개혁신당, 정당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 가능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TISSUE 24-02-24 20:30 0 1. 정당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 가능한 법안 발의 개혁신당이 정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을...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정병진 라이프 분야 크리에이터 "피부색 다르면 추방" 독일 민주주의, 시험대 올라 10 사법부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일 헌법재판소가 AfD와 비슷한 신나치주의 정당 NPD(Nationaldemokratische Partei) 독일 국민민주당에 정당 국고보조금을 6년 동안 박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NPD는 현재 Die Heimat(고향)라는 이름으로 바꿔 활동 중인 군소 극우정당인데요.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 독일 시사이슈 핫이슈 2024.01.27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dudndi84.tistory.com 라 비타 에 벨라 정당 국고보조금 피같은 혈세가 펑펑.. 이거 손 안보나요 미친년 널뛰듯 난리도 아닌데도 정치인들은 별로 신경쓰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그저 총선때 어떻게 하면 이길지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정당 국고 보조금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정당 육성 발전을 위해 나라에서 혈세를 투입해서 정당들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작년에 소속된 국회의원... 정치 정당 국고보조금 정당 보조금 혈세 낭비 다 똑같은 놈들 2023.10.0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김재주 김재주 - 카카오스토리 조국에게 국민 혈세를 줘야 합니까? 누가 비례대표 위성정당제 만들었습니까? 비례대표 위성정당에게 정당국고보조금을 왜 줘야 합니까? 비례대표제 폐지하십시요 위성정당 폐지하십시요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2024.03.22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라이프 크리에이터 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여성 정치인 육성을 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운영 개선방안 저자 김은경 외 출간 2022.12.31. 도서 13,500원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