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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health100.tistory.com 건강 100세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의 종류와 보험료율에 대해 알아보기 건강보험 적용 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개요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장기요양보험료 산정기준표 보험료율 ◈ 연도별 보험료율 연도별 보험료율 ◈ 보험료 부담비율 ◈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섬 · 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개요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곱해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수 외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소득평가율 ☞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 지역보험료 개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2024년도 기준)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8.4원) 장기요양보험료 산출식 ◈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소득 점수(연 소득 336만 원 기준)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 연 소득... 국민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한 수입 및 지출 구성 수입 ☞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 ☞ 정부지원금 ▶ 국고지원금(14%)...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2 ▶ 건강증진기금(6%)...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6619호 ②항 ☞ 기타 수입 (연체금, 부당이득금, 기타 징수금 등) ◈ 정부지원(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 정부지원금 : 보험료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 ☞ 정부지원(20%) : 국고지원 14% + 증진기금(6%) (국고지원)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보험급여 구분 보험급여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보험 급여의 종류 사회보험통합징수 사회보험 통합징수가 무엇인가요? 2011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합 전 3개 사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였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업무 중 유사·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10 개요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장기요양보험료 산정기준표 보험료율 ◈ 연도별 보험료율 연도별 보험료율 ◈ 보험료 부담비율 ◈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섬 · 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 통합징수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보험료 건강보험 보험재정 내 건강보험 보험료는 얼마? 건강보험 내 부담금은? 2024.05.05 블로그 검색 더보기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와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가입에 대해 알아보기 blog.naver.com 인스타킬로그램 4대보험료율 국민, 고용 사대보험 계산기 건강 의료 산재 요율표 -4대보험료율 국민, 고용 사대보험 계산기 건강 의료 산재 요율표 안녕하세요 경제 동향 블로거 "인스타 킬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월급에서 매번 빠져나가는 4대보험료 요율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월급에서 보험료로 얼마나 빠지는지 함께 계산해 보시죠. 국민연금 요율 계산 가장 대표적이며 가장 많이... 2024.05.10 cafe.daum.net 나눔복지교육원 카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 2024. 5. 20.] 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2조제3항제1호"를 "제4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100만원 미만이고"를 "336만원 미만이고"로, "100만원 미만일"을 "450만원 미만일"로 한다. 제32조제1호나목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2024.05.20 카페 검색 더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 2024. 5.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24. 5. 13.] blog.naver.com 투린이의 소소한 행복과 경제적 자유 제2차 국민건강보험계획 건강보험료율 인상 2 5천836억 원 등으로 갈수록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의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7.13%, 연평균 수입 증가율인 6.07%이다.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을 기존 8%보다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건강보험 #건보 #건강보험료율 #정부지원금... 2024.03.26 cafe.daum.net 민뽀카페 - 보건직/간호직/진료직/의기직/보건연구사/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4년 5월 7일 개정 시행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 2024. 5. 7.]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2조제3항제1호"를 "제4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100만원 미만이고"를 "336만원 미만이고"로, "100만원 미만일"을 "450만원 미만일"로 한다. [시행 2024. 5. 7.] 제32조제... 2024.05.0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24년 5월 13일 개정 시행 infomoneynews.tistory.com 정보알림서비스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 계산 방법 계산기 15 부담률 / 근로자 부담률) 표준임금액 지난 6개월간의 평균월급여의 70% 또는 법정최저임금 연관고지율 사업장 역량 등을 고려한 인자에 따라 결정됨 건강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고시함 (현재 6.8%) 근로자 부담률 근로자 건강보험료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 (50%) 사업주 부담률 근로자 건강보험료에서... 납입면제 4대보험가입자 4대보험계산기 산재보험계산기 국민연금계산기 보험료납부 건강보험계산기 보험료계산기 고용보험계산기 4대보험혜택 2024.06.08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너피스 (healing) 리빙 분야 크리에이터 국민건강보험 개편안 (재정 건전화, 지불제도 개혁, 취약계층 지원) ①보험료율 인상 국민건강보험의 수입 확대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월급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만 부과가 가능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이 7.09% 수준으로 상한선인 8%에 근접한 상황이기에, 법적 상한선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②병원 이용 횟수에 따른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병원 이용 횟수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연간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사람은 본인부담률을 현재 20%에서 9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물리치료도 1개 기관에서 1일 1회 초과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③건강 바우처 지원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 의료 이용이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는 추가 혜택으로 전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건보료)의 10%,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로 건강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Guide Line은 현재 나온게 없지만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우선 시행될 예정입니다. ④The 건강보험 앱 제공 (과도한 이용↓) 또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The 건강보험' 앱을 제공하여 분기마다 1회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 일수, 본인부담금 및 건보 급여비용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The 건강보험 앱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네이버를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과도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줄이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청년 금융 지원정책 BEST 3 (청년도약계좌,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지불제도 개혁안 국민건강보험 개편안 중 지불제도 개혁안의 핵심 내용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행위별 수가제 개혁 국민건강보험의 지출 건전화를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개혁합니다. 상대가치 · 환산지수를 연계해서 고평가된 항목의 수가는 동결하고, 저평가된 필수 의료 항목은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행위별 수가제 행위별 수가제는 제공된 진료 행위마다 항목별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과잉 진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괄수가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받은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7개 질병군... ②공공정책수가 도입 필수 의료에 대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행위별 수가제로는 보상이 힘든 지역 의료 격차나 의료 행위의 위험도 등을 보상하려는 의도입니다. ③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함께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의료 행위의 양보다는 질,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④신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신포괄수가제도 확대하여 적용됩니다. 신포괄수가제란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를 섞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는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부담하는 포괄수가제로 하고, 수술 등은 행위별 수가제로 보상하는 형태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안 국민건강보험 개편안 중 취약계층 지원안의 핵심 내용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소아당뇨 지원 소아당뇨 지원 내용도 발표가 되었으며, 소아 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 관리기기를 제공하고 교육 및 상담을 연 8회 제공에서 12회 제공으로 늘립니다. 인슐린 자동주입기 지원으로 본인 부담금 381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②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자 확대 건강위험군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신체활동, 본인 스스로 혈압 측정, 당뇨 측정 등을 할 때마다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③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강화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건보료 체납 시 혜택 제한 금액 기준도 3배 이상 상향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11 국민건강보험의 수입 확대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월급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만 부과가 가능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이 7.09% 수준으로 상한선인 8%에 근접한 상황이기에, 법적 상한선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국민건강보험 개편안 국민건강보험 개혁안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국민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국민건강보험 취약계층 지원 The 건강보험 앱 공공정책수가 2024.03.22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송정목 2023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 6 제가 작년에 쓴 글이 있습니다. 작년 8월 29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미 2023년도에 국민건강보험료율이 오를 것이라고 보도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클릭 >> "2023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의 의미 이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적용이 될 것이라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글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인상 2023.01.11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백근현의 사랑방 백근현의 사랑방 - 카카오스토리 의사수 늘려야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첫째, 인구대비 의사비율 높여야 둘째, 국민건강보험료율 낮춰야 셋째, 연봉 평균수준으로 낮춰야 넷째, 의사 공공건강책무 강화해야 2024.02.21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리빙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