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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leaf-clover.tistory.com Clover Marketing 실외기실 바닥면적 1제곱미터 제외조건 국토부 질의회신[유권해석] 질의 내용의 요지 국토부 질의회신의 요지를 살펴볼게요. 건축법 법 제119조 1항 제3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부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라는 법규에서 1제곱미터 이하의 적용범위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 질의를 남겼습니다. 답변을 요약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1제곱미터 이하의 크기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 이라는 조금 애매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2021.02.09의 내용을 참고해서 설명을... 질의내용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관련 질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실외기실)면적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119조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 외부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에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장소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 라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 이때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는 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1제곱미터 이하의 크기로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을 건축물의 내부에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 노대, 발코니 등에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하였다고... 국토부 질의회신의 요지를 살펴볼게요. 건축법 법 제119조 1항 제3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부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라는 법규에서 1제곱미터 이하의 적용범위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 질의를 남겼습니다. 답변을 요약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1제곱미터 이하의 크기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 이라는 조금 애매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2021.02.09의 내용을 참고해서 설명을... 질의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국토부 질의회신 국토부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 냉방설비 배기장치 냉방설비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2024.03.15 블로그 검색 더보기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가능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정리 sunlove6638.tistory.com 정부 지원 정책과 건축이야기 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 합계 질의회신 건축설계나 시공을 하다 보면 관련법령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법령별로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령별 내용을 정리해 보 sunlove6638.tistory.com 현장대리인 과는 다른 개념으로 현장대리인은 시공자로서 현장을 관리하는 인원이고... 국토부 질의회신 건설기술인 허가권자 경력인정 인허가 현장관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중복배치 2023.09.22 산지전용 울타리(휀스)설치 불법여부 질의회신 지하 매설물(배수관, 지열냉난방, 상하수도관, 가스공급관 등)의 농지전용허가 대상 여부 질의회신 blog.naver.com 회계사 홍반장 & 샛별 [공동주택 회계감사 확대 및 시행시기_국토부 질의회신]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회계감사는 2023년 회계연도(2023.1.1.~2023.12.31.)부터 적용 4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정밀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 회계감사 확대 및 시행시기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출처 : 국토부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첨부파일 2024-0082-002 .pdf 파일 다운로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공동주택 회계감사 확대 및 시행시기 1. 국토교통부 질의... 17시간전 blog.naver.com 청보리님의블로그 ‘관리비 부과 및 회계관리’ 국토부 질의회신 해설 2 ‘관리비 부과 및 회계관리’ 국토부 질의회신 해설 배진호 공인회계사 승인 2023.11.30 15:56 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239> 배진호 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중에서 관리비의 부과 및 회계관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 내용을 간추려 해설과 함께 소개합니다. ■ 관리규약의... 2023.12.01 blog.naver.com 정서휘세무사의 기업진단이야기 [국토부 질의회신] 건설업 등록 신청중 미리 공사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안녕하세요? 기업진단 전문 세무사 정서휘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토부 질의회신 중 건설업 면허 등록 신청 중일때 미리 공사 도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등록 신청 중일 경우 미리 공사도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건산법 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 등록을 신청 중에 있는데.. 등록증을 교부... 2024.04.08 blog.naver.com WANSEUNG ARCHITECTS 국토부 질의회신_해체허가 대상 중 시설물 '횡단보도'의 의미? 범위? 3 단지 내 횡단보도 역시 통행 안전시설물에 해당. 따라서, 지자체 담당자들 협의사항에 따라 '해체허가' 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는 결론을 내렸음. 허나,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횡단보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로 이루어진 공사(재개발, 재건축, 대규모 시설 건립공사 등)는 공사하면서 포장계획이라던가 교통... 2024.05.20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three-leaf-clover.tistory.com Clover Marketing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가능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정리 국토부 질의회신 정리 건축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지난 글에서 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린적이 있어요. 바뀐 건축법에 대해서 추가 내용이 필요한 경우 읽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2024.01.19 - [건축] - [개정/건축법] 단독, 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설치 불가 [개정/건축법] 단독, 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설치 불가 [개정/건축법] 단독, 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설치 불가 1. 시행근거 : 법률 제 19846호 국토부 질의회신 민원내용 질의요지 : 주택법을 따르는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이 설치 가능한가? 공동주택의 지하층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설치 가능 여부공동주택의 지하층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질의 내용이 있는데요.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해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등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 제53조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여야... 질의 답변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 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개정 ('23.12.26')을 통해 제53... 2 건축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지난 글에서 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린적이 있어요. 바뀐 건축법에 대해서 추가 내용이 필요한 경우 읽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2024.01.19 - [건축] - [개정/건축법] 단독, 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설치 불가 [개정/건축법] 단독, 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설치 불가 [개정/건축법] 단독, 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설치 불가 1. 시행근거 : 법률 제 19846호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가능여부 공동주택 지하층 주민공동시설 설치 가능여부 공동주택 지하층 거실 지하층 거실 공둥주택 지하층 설치 가능여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공동주택 지하층 거실 설치 공동주택 거실 설치 지하층 거실 설치 지하층 거실 설치 여부 2024.04.22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김경찬 김경찬 - 카카오스토리 장기수선계획 조정 비용 장충금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 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세무 회계 관리실무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 2023.11.18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맥도강 작은 불씨마저도 꺼져버린 상황 지자체의 예산이 포함된 이상 민간명의로 등기한 후에 타기관으로 소유권을 넘기더라도 마찬가지로 특약등기는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질의해 본 결과 회신이 그렇게 왔습니다.” 일행은 방금까지의 여유로움과 당당함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오히려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간다. 공... 브런치북 시골초등학교 이야기 교육청 학교 2023.08.25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우리단지 아파트의 궁금증 해결서 (국토해양부의 질의 회신과 판례정리) 저자 전근민 출간 2008.8.25. 정부계약 건설 질의회신: 회계예규 고시 지침 저자 국토해양부 편집부 출간 2009.3.5.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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