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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dcinside.com mgallery rightwing 국민연금 kdi에선 완전적립식으로 가자고 하던데 신 국민연금이랑 구 국민연금으로 나눠서 하자고 하더라 원래는 유럽처럼 저출산이 심해질때 부과식으로 바꿨어야하는데 안 바꿨다고 함 어차피 적립식은 고갈되어서 ㅇㅇ 근데 이미 그러기엔 너무 늦었대 유시민... 2024.05.27 웹문서 검색 더보기 국민연금, 30년 뒤 고갈”…KDI, 낸 만큼 받는 신연금 제안 https://v.daum.net/v/***************** “국민연금, 30년 뒤 고갈”…KDI, 낸 만큼 받는 신연금 제안 30년 뒤 고갈 될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낸 만큼 받는' 신연금을 도입하자고 국책연구기관이 제안... KDI에서도 국민연금을 구제도 멈추고 새로운 제도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 다 고갈된다고 함. 그래서 KDI 연구 보고서에서도 구 연금 제도는 아예 정지시키고 미적립 충당금에 대해서...있다. 그런데 더내고 더받는 구조로 간다? 시민들이 찬성했다? 제2의 대국민 사기극이 시작되었다 clien.net board park KDI “국민연금, 구세대와 칸막이 가른 ‘신계정’ 도입해야”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 클리앙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구계정에 받는 액수자체도 줄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KDI “국민연금, 구세대와 칸막이 가른 ‘신계정’ 도입해야” PS - 잠시후면 빈댓글 다는 제 팬들? 오실껍니다... 2024.02.22 전체보기 국민연금은 폰지---KDI : 클리앙 Kdi의 연금 이원화 방안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kdi가 폰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군요 이재명/ 국민연금 9% ->13%인상안 5월 28일에 처리하자 .촉구 : 클리앙 민주당/ 국민연금 9% ->13%인상안 5월 28일에 처리하자, 최근에 논란되었던 1안과 2안 비교. 1안통과시 미래 예상 KDI ; "그런 식의 개혁은 폰지사기" 저는 13% 인상에 반대하고 연금 이원화에 찬성합니다... instiz.net pt KDI가 제안한 국민연금 개혁안 - 인스티즈(instiz) 이슈 카테고리 어떻게 추산해도 30년 안에 국민연금 기금은 고갈되기 때문에 KDI가 제시한 해법은 내는 돈보다 많이 받는 것에서 낸 만큼 받는 것으로 바꾸는 것 그러기 위해 각 태어난 연도에 따라 계좌가 운영됨 낸 돈 + 돈... 2024.02.25 전체보기 [정보/소식] [조선일보] 이재명이 다 양보한다는데도 연금개혁 거부하는 윤석열정부 제정신인가? - 인스티즈(instiz) 연예 카테고리 늘어난다고 지적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금 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추가 부담액이 수십조 원에...체계가 지속되면 현재 1000조 원 넘게 쌓인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바닥을 보일 예정이다. 결국 2030... 내년 국민연금·기초연금 약 3.3% 더 받는다 연구원(KDI)도 지난달 10일 내놓은 '수정 경제전망'에서 최근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4%에서 3.5%로 올해 잡았다. 그간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smhk.tistory.com SMHK '구연금'과 '신연금'으로의 분리…KDI 개혁안이 말하는 국민연금의 진실 대명사인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확정기여(DC)방식을 도입했다. 스웨덴은 26년 전, 독일·일본은 20년 전에 도입했다. ◇국민연금 취약성 돌아보게 하는 KDI 개혁안 국민연금 문제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대다수 OECD 회원국은 완전소득비례연금을 채택한 반면, 우리는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포함하면서도 OECD... 사회보장 2024.05.17 블로그 검색 더보기 jejukkobu.tistory.com 꼬부남편 라이프♪ 국민연금 개혁안 KDI가 제시한 신연금 내용 총정리 기금 소진이 예정된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아가서 수익을 내는 활동을 하고, 소득이 중단된 국민이 발생하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의 9%를 국민여금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거의 10%에 육박하는 금액이라 부담스럽게 느껴질때도 있어요. 현재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기대수익비란? : 연금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추후 사망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의 비율 즉,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다는 뜻은 내가 낸 국민연금보험료보다 앞... 저출산과 노령화 국민연금의 암담한 미래에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산과 노령화가 한몫하고 있죠. 2023년 11월 말 기준, 발표된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전년대비 10만명 이상 줄었으며 수급자는 24만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금의 초저출산이 계속되면 이렇게 가입자와 수급자의 불균형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요, 2027년에는 연금지출액이 거두어들이는 금액을 넘어서게되며 2054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고 합니다.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한참 올려도 국민연금의 설계자체가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기에, 마찬가지로 기금소진을 늦출 뿐 막을수는... KDI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 사실 2023년에도 국민연금 개혁안의 시도는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새로이 발표한 개혁안입니다. 기존 납입된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분리하고, 새로이 납입되는 보험료는 '신연금'으로 분리 적립하여 운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바로 낸만큼 다 돌려받는 '완전적립식'을 모토로 하는 것이지요. 또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보험료율은 15.5%로 인상됩니다. 이렇게 인상된 납입금을 '세대 내 재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낸만큼 돌려받는, 기대수익비를 1에 수렴하는 방식입니다. KDI 국민연금 개혁안을 향한 비판 비판을 받았던 것은 바로 기대수익비가 1이라는 것입니다. 낸만큼만 돌려받는다면, 굳이 나라에서 운용하는 연금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보험연금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낫기 때문이지요. 현재 1975년생은 기대수익비 2.5배 수준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2000년대생은 기존의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므로 신연금을 통해 '낸만큼만' 돌려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고 자유롭게 투자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회보장제도이다보니 의무가입해야하기에 어쩔 수 없이 가입하고 있지만, 해결이 어려운 국민연금 사실 이외에도 다양한 비판이 있습니다. 기존 연금의 모자란 납입금을 세금으로 충당해야하기도 하며,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다시 발생하여 자산가치가 폭락할 경우에도 연금이 크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애초에 제대로 설계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국민연금이다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제대로 봉합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초 사회보장제도이기에 모쪼록 잘 해결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라봅니다. 3 사실 2023년에도 국민연금 개혁안의 시도는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새로이 발표한 개혁안입니다. 기존 납입된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분리하고, 새로이 납입되는 보험료는 '신연금'으로 분리 적립하여 운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바로 낸만큼 다 돌려받는 '완전적립식'을 모토로 하는 것이지요. 또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보험료율은 15.5%로 인상됩니다. 이렇게 인상된 납입금을 '세대 내 재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낸만큼 돌려받는, 기대수익비를 1에 수렴하는 방식입니다. 2024.03.16 blog.naver.com 온이아빠의 일상이야기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feat.KDI) 2 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조영철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이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 발표 1.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이 소진되어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2024.05.24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happyjju.com 소소한 정보를 나누는 남자 소정남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의미와 KDI 연금 개편 내용 총정리!! 1. 국민연금 개혁의 현재와 미래 지난해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연금 개혁안을 몇 가지 제시했었거든요. 인제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보험료를 15%까지 올리고 소득 대체율 그니까 받는 금액은 현재처럼 유지하고 이런 안이 있었구요. 또 하나 안이 뭐냐면 보험료를 좀 더 적게 13% 정도만 인상을 하고 대신 받는 건 더 많이 인상하자 50%까지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는 안과 공격적으로 보는 안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모든 안이 국회와 정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개혁안 도출은 실패를... 2.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어려움과 대립하는 의견 현재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의견은 매우 대립적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를 대표하는 의견은 뚜렷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영계의 관점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보험료를 올리면 회사가 그에 대한 절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근로자의 보험료를 회사가 일부 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와는 달리 더 많은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소득 대체율 인상과 함께 정년 연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면 의무 가입 기간도 증가... 3.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새로운 제안 현재의 연금 체계는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대립적이며, 개혁이 쉬운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며, 회사의 부담으로 인식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동계는 더 많은 혜택을 원하며, 소득 대체율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방식은 고령화로 인한 문제와 기대 수익비의 불균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세대의 기대 수익비가 일보다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4. 완전 적립식 신연금제도의 제안과 의미 국민연금의 현재 구조적인 문제점은 여러 층위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가입한 세대는 현재의 연금 체계로 인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 적립식 신연금제도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완전 적립식 신연금제도는 기존 연금 체계와는 달리 보험료와 운용수익에 따라 미래 연금액이 변동되는 구조를 제안합니다. 이는 확정 기여형으로, 내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받는 금액은 알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이... 5.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이 비슷해지는 이유와 중요성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입니다. 그러나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안에 따르면, 개인의 노후 준비를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선진국을 살펴봐도 강제적인 노후 저축이 필요하며, 따라서 국가가 강제로 노후 준비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 수익에 관련해서도 국민연금이 개인이 운용하는 것보다 대규모 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더 높다는 사실이 제시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6. 적립식 연금과 소득 재분배: 연금제도의 변화와 고려해야 할 점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적립식 연금이 완전 적립식으로 전환될 경우 소득 재분배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적게 벌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많이 벌고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연금액을 상대적으로...분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적립식으로 전환될 경우, 개인의 납부액에 따라 개인의 연금액이 결정되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더 유리한 구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DI는 개인의 급여 수준 7. 톤틴 구조란? "톤틴 구조"는 기존의 연금 제도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제안되는 구조 중 하나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특정한 조건을 달성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동일 연령대 내에서는 개별 계정이 아닌 통합된 계정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해당 연령대에서 일찍 사망한 사람들의 남은 자금이 생존자들에게 분배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톤틴 구조에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일정 조건을 만족한 사람들이 더 많은... 8.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신연금 도입 시 변화 현재 납입 중인 보험료는 모두 신연금으로 이동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납입되었던 구 연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나이와 상관없이 현재까지 낸 보험료는 구 연금으로 보존되며, 앞으로 납입될 보험료는 신연금으로 이체됩니다. 이로 인해 미래에는 두 개의 연금 계정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약속된 연금은 물론 지급될 것이며, 구 연금에 들어간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것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신연금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의 구조 8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입니다. 그러나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안에 따르면, 개인의 노후 준비를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선진국을 살펴봐도 강제적인 노후 저축이 필요하며, 따라서 국가가 강제로 노후 준비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 수익에 관련해서도 국민연금이 개인이 운용하는 것보다 대규모 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더 높다는 사실이 제시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국민연금 개편 국민연금 구조개혁 KDI 한국개발연구원 신연금제도 2024.03.2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핀트 국민연금, 30년 뒤 고갈?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까? 국민연금에 돈을 납입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은퇴 후에도 다달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예요. 오늘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 이를 통한 소득대체율은 40%를 목표로 해요. 매달 버는 돈의 9%를 내면 은퇴 시점인 65살 이후로 내가 받던 월급의 40% 정도를 매달 받는 거예요. 단, 여기엔 40년 납입이 전제인 만큼, 요즘처럼 늦게 취업하는 세태를 반영하면 실제로는 내가 받던 월급의 20%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Editor's comment 소득대체율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연금가입기간 중 평균 국민연금의 시작 때는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1월. 우리나라는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했어요. 출범 초기에만 해도 월급의 3%만 보험료로 내고도 무려 소득의 70%를 은퇴 후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세부터 60세까지 월급의 3%만 내고, 65세부터 80세까지는 벌던 돈의 70%를 연금으로 받는다? 물가가 단돈 1원도 오르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연 수익률이 꾸준히 6%를 넘어야 해요. 만약에 물가가 오른다면? 어림잡아 보더라도 이 수치에 물가상승률을 더해야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51,863,23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4년째 감소 추세에 놓여 있어요. 해를 거듭할수록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평균 수명은 연장되고 있는 거죠. 연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을 사람만 늘어나는 상황인 거예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제도 도입 이후 두 차례 보험료율을 올렸어요. 소득대체율은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 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30년 뒤인 2055년에 국민연금 잔고는 0원이 되고, 더 나아가 나랏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올 거란 연구 결과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이대로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연금 적립금이 사라질 거란 사실은 분명해요. 이에 대한 해답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더 내거나, 덜 받거나. 더 내는 방법: 소득 중 납입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늘리거나 보험료를 내기 시작하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올려 보험료를 내는 총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왜 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느냐고요? 물론, 다른 주체가 대신 내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군인연금은 이미 적립금이 고갈되어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의 돈은 우리가 낸 세금에서 나오는 만큼, 내는 돈이... 개혁안 후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꾸린 공론화위원회 워크숍에서 나온 선택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총 7개의 의제에 대해서 의제 숙의단의 투표로 안건이 정해졌는데,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해요. Editor's comment 의제 7가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외 대안 부재의 4건(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공적연금 세대간 형평성 제고방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국민연금의 핵심 확정안 아님 주의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안은 대안일 뿐, 국민연금 개편 방안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후 500인 시민대표단의 숙의 과정에 이번 안건이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함으로써 반영될 예정이죠. 관건은 이번 안을 통해 국민연금 고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인데요.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아쉽게도 현재 예상되는 국민연금 고갈시기인 2055년에서 고작 6~8년 정도만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국가 차원에서 개인 차원까지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라는 특성상 그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운용에 있어 상당히 조심스러운 경향을 띠어요. 따라서 여기에 개개인의 생애 소득 변화나, 투자성향을 반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소득대체율이 무척 높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도 국민 대다수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실제로 OECD 국가들의 평균 소득대체율이 42.2%이고, 룩셈부르크나 포르투갈은 70%를 넘는 소득대체율을 보이며 이들 나라 국민은 어느 정도 안정적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반면, 우리나라는... 3 국민연금에 돈을 납입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은퇴 후에도 다달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예요. 오늘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 이를 통한 소득대체율은 40%를 목표로 해요. 매달 버는 돈의 9%를 내면 은퇴 시점인 65살 이후로 내가 받던 월급의 40% 정도를 매달 받는 거예요. 단, 여기엔 40년 납입이 전제인 만큼, 요즘처럼 늦게 취업하는 세태를 반영하면 실제로는 내가 받던 월급의 20%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Editor's comment 소득대체율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연금가입기간 중 평균 국민연금 연금 인구 2024.03.25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무계동천 무계동천 - 카카오스토리 국민연금 개혁 논의하고 있어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며, 단계별 근본적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2) 제2국민연금 설립은 최근 KDI가 발표한 연령별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한 신연금 구연금 제도를 지지하고 포함... 9시간전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저자 윤희숙 외 출간 2015.8.25. 도서 1,800원 국민연금 연기금의 대체투자 위탁운용 성과평가체계 연구(정책연구시리즈... 저자 이기영 출간 2019.12.31. 도서 1,800원 국민연금이 가계의 처축 및 자산구성에 미친 영향: 소득분위별 및 부채부담... 저자 김성태, 이준상 출간 2016.12.31. 도서 1,800원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