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never-ends.tistory.com공부에는 끝이 없다청원법 적용에 관한 참고 정리3◇ 청원법에서 말하는 청원기관의 의미 2020. 12. 22. 전부개정되어 2022. 12. 23. 시행되고 있는 청원법은 제4조에서 청원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청원기관)이란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한 기관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청원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청원기관 중 제1호 및 제2...청원법청원기관행정권한위임위탁권한의위임민원처리법부패방지법대법원판례법제처유권해석행정청의의미교육부소관사항초중등교육법2024.03.30블로그 검색 더보기lawnb.com로앤비청원법
시행일
2021.12.23
시행비교
법·시행령·시행규칙 비교
법령개정
전부개정 2020.12.22
제·개정
개정 전·후 법률비교
관련법령
청원법 시행령, 청원법 시행규칙
웹문서 검색 더보기100.daum.net백과사전청원등의 공공기관도 포함된다고 본다. 청원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그 절차와 방법 및 청원사항 등을 규정한 일반법으로 ＜청원법 請願法＞이 있다. 1963년 2월 26일 제정된 ＜청원법＞에 의하여 청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① 피해의 구제, ② 공무원의 비위...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brunch.co.kr오늘보다 나은내일연구 “‘대통령실 국민제안’ 활성화 방안” - - 청원법 개정 및 ‘청와대 국민청원’ 분석을 중심으로 -1. 연구배경현재 「대한민국헌법」은 국민이 입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직접적 방식은 아니나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국회법」에는 청원 외에도 입법예고, 공청회와 청문회 등의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이는 입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그치고 있는 반면, 청원은 국민이 주도적으로 입법의 내용까지 제안할 수 있다는 차별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청원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2. 연구결과청와대 국민청원’은 ‘의회와 정당을 우회한 대통령 중심주의 강화’, ‘호소와 정쟁의 장으로 변질’, ‘청원이 실질적 정책변화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 ‘소수의견의 배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불구하고, 국민과의 소통, 민주주의 확대, 시민정치참여 및 국정에 대한 관심 등 긍정적 요소와 함께, 청원 및 동의 수 등 양적 실적, 국민인식조사 결과 및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지지율 등 질적 성과를 고려할 때 문제되는 단점보다 장점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청원법」 전면개정에 의한 법적청와대 국민청원’은 ‘의회와 정당을 우회한 대통령 중심주의 강화’, ‘호소와 정쟁의 장으로 변질’, ‘청원이 실질적 정책변화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 ‘소수의견의 배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불구하고, 국민과의 소통, 민주주의 확대, 시민정치참여 및 국정에 대한 관심 등 긍정적 요소와 함께, 청원 및 동의 수 등 양적 실적, 국민인식조사 결과 및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지지율 등 질적 성과를 고려할 때 문제되는 단점보다 장점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청원법」 전면개정에 의한 법적국민청원국민제안청와대2023.12.18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lawdocs.tistory.com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청원법 제11조에 정한 [허위사실의 적시] 판단 관련 판례청원법 제11조(모해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원법 제13조(벌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027 판결 (청원법위반) [1] 국민이 가지는 청원권은...하상인 행정사사무소리뷰 415개청원법 제11조모해의금지허위 사실 청원 처벌청원법 제13조2024.01.22blog.naver.comSTAUROS Bible Academy[청원법의 예: 시 25:2]2024.05.24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자세히보기story.kakao.com광주광역시 북구청광주광역시 북구청 - 카카오스토리7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원하세요! '22.12.23. '청원24' 개시! 청원법(제10조)에 따라 '청원접수'부터 '결과통지'까지!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전부 가능해진거죠! 공개청원도 가능! 북구 공식 블로그에서...2022.12.22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iryairya.tistory.com블로그 이름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운영 규정 [시행 2022. 10. 19.] [행정안전부훈령 제252호, 2022. 10. 1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정책평가담당관), 044-205-144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2024.05.03티스토리 검색 더보기brunch.co.kr김 과장1.4 살아있는 글을 찾습니다.2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정부는 올해 초,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민청원법을 제정하였고, 정부혁신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라는 말이 이어져야...말씀자료서면축사축사2023.06.17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