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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나무위키 도시지역의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며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이용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협의:2000.9.9~10.10... 개요 배경 추진 과정 주요 내용 관련 문서 2024.04.16 전체보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 나무위키 도시 계획 - 나무위키 cafe.daum.net 행부연 (행복한 부동산 연구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매수청구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매수청구 관련 [ Q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매수금액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재평가 또는 수용재결 청구가능 여부, 수용청구 대상기관 및 매수청구를... 2024.04.13 카페 검색 더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서 말하는 '절토 및 성토'의 범위 blog.naver.com 세종도우리행정사사무소 [재해영향평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의 재해영향평가[세종... 11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받으려는 사업계획 (이하 “관광사업계획”이라 함)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 따라 관광사업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2024.03.05 블로그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구리·남양주 지역건축사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2. 경건협 경기법제230-299(2024.3.27)호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회원분들의 의견을 조회...주요내용 가.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안 별표 19 제2 호 나목) - 생산관리지역 내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은 지역에 한해 바닥면적 300㎡... 2024.04.01 경영저널.com 21cnet 토지이용의무기간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관련) 토지이용의무기간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관련) 1. 질의요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2024.05.14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brunch.co.kr 정동근 변호사 [건설전문변호사] 건축신고 수리거부 처분과 행정소송 1. 건축허가와 관련된 문제점 일반적 건축허가와 달리 건축허가로 인하여 다른 법령의 인허가가 의제가 될 수 있고, 건축신고에 의한 건축허가가 인정될 수 있으며, 또 건축신고에 의한 건축허가도 다른 법령의 인허가 의제가 되기에, 각 허가처분이나 거부처분이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소의 대상이라면 그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등이 문제됩니다. 또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이 완성된 상태에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건축 허가받은 건물의 인근 주민이 건축허가의 취소를 다툴 수 있는지 등 원고적격 또한 문제... 2.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종류 가. 관련 법령 일반적 건축허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 각 건축허가와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가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일반적 건축허가 건축주에게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법률상 신청권이 있으므로, 건축허가 거부처분에 대하여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나. 인허가 의제되는 건축허가 1) 건축허가가 거부된 경우(의제되는 인허가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의제효과가 없으므로 의제되는 인허가 거부처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은 인허가 거부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다투면서 의제되는 인허가의 불허가 사유를 다툴 수... 일반적 건축허가와 달리 건축허가로 인하여 다른 법령의 인허가가 의제가 될 수 있고, 건축신고에 의한 건축허가가 인정될 수 있으며, 또 건축신고에 의한 건축허가도 다른 법령의 인허가 의제가 되기에, 각 허가처분이나 거부처분이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소의 대상이라면 그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등이 문제됩니다. 또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이 완성된 상태에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건축 허가받은 건물의 인근 주민이 건축허가의 취소를 다툴 수 있는지 등 원고적격 또한 문제... 건축신고 건축허가 건축법 2022.08.03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