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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daum.net 백과사전 무권대리 있다(민법 제130조).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하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되며(민법 제133조), 추인을 거절하면 대리행위가 무효로 확정된다.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처분한 후 소유자가 추인...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법률용어사전 j100499.tistory.com 수석 법학사의 생활법률 나눔소 (민법 제125/126/129조) 유권대리와 무권대리의 차이, 대리권 수여는 항상 신중하게! 쉽게 말해, 대리권에 관한 외관이 있고, 사실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거래 상대방이 몰랐을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표현대리는 우리나라 민법에서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1.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민법 대리권 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민법상대리 유권대리 권한을넘은표현대리 대리권수여표시에의한표현대리 대리권소멸후의표현대리 2024.04.21 블로그 검색 더보기 gall.dcinside.com mgallery lawlawlaw 민법총칙 대리 법인 질문 - 정관에서 '부동산 처분하려면 누구의 승인 받고 해야 해' 라고 제한해 놓음 - 이사가 임의대리인 선임해서 부동산 그냥 처분해버림 이 케이스에서 어떤식으로 법리 구성해야 할까..? 대표권 제한 여부 검토해야... 2024.04.13 웹문서 검색 더보기 민법 무권대리 추인 이거좀 봐주셈 줄친게 정답임 옳지 않은거 고르랬으니까 저 두 문장이 틀린 말인데 두번째사진은 해설이 3번보기해설임 묘엽햄 이거보면 정오표좀 올려라 어쨌든 내가아는건 추인이든 추인거절이든 하게되면 선의악의 상관없이... 민법 대리까지 배우고 자신감에 차있는 16기 소멸시효에게 개같이 털리는 중이다. cafe.daum.net 변리사시험을 위한 김동진공방 표현대리 관련 질문입니다.(민법공방 143p 중단+146p 상단) 질문드립니다. 무권대리란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라고 알고있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행위가 무효인이유가 오로지 무권대리일때만인데 민법 제 126조의 요건중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2024.04.21 카페 검색 더보기 민법공방 133면 상단 노트 177번 대리 질문 민법공반 149쪽 표현대리 특수한 문제 cafe.daum.net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민법 미성년자 대리행위 관련 질문입니다 관련 매매/교환 글은 해당 게시판 <수험관련 매매*교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117조) 위 항에 근거해서 미성년자가 대리행위 가능한건데, 그럼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들도 '대리인'이 되어서는 다 가능하단 말인가요.. ?? 선뜻 이해가 안가네요ㅠㅠ... 말씀듣고보니 궁금해지긴하네요...! ㅋㅋㅋ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신경안써도 된다고 할듯...?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효과가 행위자 본인에게 귀속되지만 대리인으로서의 법률행위는 효과가 행위자가 아닌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대리자체가 행위능력(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까지 요하는건 아니고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기때문에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가능하고, 대리행위로써 발생한 법적 효력 유무나 등등등의 문제는 추후 문제로 생각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미성년자도 의사능력 있으니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심플하게 생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모두 의사능력 있으니 대리행위 가능하다~ 라고 뭉뚱그려 생각하면 편할듯해여~ 대리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하는건 행위 후 따지는 문제~ 윗분말처럼 의사능력있으니 대리행위 가능한걸로 이해하는게 심플하네요 법적 효력문제 등등이 또 의문이긴한데 갈길이 멀어 빨리 앞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ㅎㅎ 다들감사해요!! 2024.02.04 본인인 것처럼 했을 때 대리효과 민법 ox yonikim.tistory.com 요니둥절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권 1. 의의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자격 2. 대리권의 발생 1) 법정대리권: 법률의 규정(친권자), 가정법원의 선임(후견인) 등 2) 임의대리권: 법률행위(수권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불요식행위로 서면, 구두,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 3.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권: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짐 2) 임의대리권: 수권행위 범위가 명확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권한 중도금/잔금 수령 O 2. 복대리 1. 의의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2. 성질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시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한다.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 선임하든 법정대리인이 선임하든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감독을 받게 되며,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된다.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범위가 넓을 수 없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복대리인을 선임... 3. 표현대리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본인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는 경우,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2. 성립요건 본인의 귀책사유(외관) →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현명주의 → 현명하지 않은 경우 표현대리 성립 X 상대방이 선의/무과실 → 권한 넘은 표현에서만 상대방 스스로 입증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갑의 대리인 을이 자기 앞으로 4. 협의의 무권대리 1. 의의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였을 경우를 의미 2. 효력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본인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없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을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후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본인 갑이 추인하면 무권대리와 마찬가지로 소급해서 유효가 됨 무권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추인 X 표현대리 적용 X 무권대리인의 책임 X 3. 본인의 권리효과 1) 추인권: 형성권(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동의 X) 추인의 상대방... 1. 의의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2. 성질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시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한다.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 선임하든 법정대리인이 선임하든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감독을 받게 되며,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된다.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범위가 넓을 수 없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복대리인을 선임... 공인중개사 민법 민법총칙 2024.04.02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민법은 조변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민법총칙 기본형에서 "쿠폰쓴다" 응용형을 살펴봅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글로 민법총칙편이 끝납니다. 제1장은 민법 기초 배경에 대해서, 제2장은 민법총칙에 대해서 각각 5편을 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번 글까지10편의 글을 읽으시면서 가장 어려운 눈물고개 같은 민법의 한 고비를 넘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뤼스펙!! RESPEC!! 민법총칙을 마무리하면서 머릿속에 저장해 두셔야 할 이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려운 5개의 용어를 쉬운 말로 이해하고, 어려운 말로 연결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위 5개 주요 키워드 중에서 오늘 살펴볼 용어는 "일방적... 권리 쿠폰을 내가 쓸 수도, 남이 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권리 쿠폰을 쓰는 방법과 절차를 "일방적 통보(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진짜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 또는 사전 합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권리 쿠폰을 쓸 것이므로, 너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또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출처: 망고보드) "권리 쿠폰"을 쓰면 그 효과는 당연히 권리 쿠폰의 명의자에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 쿠폰은 그 명의자가 직접 씁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살면서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다음으로 "권리 쿠폰을 썼지만 문제발생!"을 살펴봅니다. 권리 쿠폰을 썼지만, 문제가 생겨서 쿠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쿠폰 발생 행위(또는 쿠폰 실행 행위)가 "무효"인 경우, "취소"가 되는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무효'와 '취소'의 종착지는 같지만, 각각의 출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률행위(쿠폰 발생 행위, 쿠폰 실행 행위 등)의 '무효'는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인데, 껍데기만 유효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단(판사의 판단)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만 몰랐던 민법' 전체 보기 링크 https://brunch.co.kr/brunchbook/civil-law 제가 쓴 브런치북을 소개합니다. https://brunch.co.kr/brunchbook/lawschool 좋은 노래 모음글 [조변명곡]도 소개합니다. https://brunch.co.kr/@lawschool/79 이번 글로 민법총칙편이 끝납니다. 제1장은 민법 기초 배경에 대해서, 제2장은 민법총칙에 대해서 각각 5편을 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번 글까지10편의 글을 읽으시면서 가장 어려운 눈물고개 같은 민법의 한 고비를 넘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뤼스펙!! RESPEC!! 민법총칙을 마무리하면서 머릿속에 저장해 두셔야 할 이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려운 5개의 용어를 쉬운 말로 이해하고, 어려운 말로 연결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위 5개 주요 키워드 중에서 오늘 살펴볼 용어는 "일방적... 브런치북 나만 몰랐던 민법 - 전반전 민법 변호사 민사소송 2023.12.16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 가자 공인중개사 합격의 길로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옳은 기출 지문 6%9C%EC%A7%80%EB%AC%B8-%EC%A0%95%EB%A6%AC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옳은 기출지문 정리 안녕하세요.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설연휴가 그리...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수험모드로 고고고!!! 오늘은 민법 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 1.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이용 선의 개량 보존 대리인 기망 소급효 표현대리 무권대리 복대리인 2024.02.08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석종근연금좀벌레一蠹 석종근연금좀벌레一蠹 - 카카오스토리 문언, 논리, 역사, 체계) 영미법계와 달리 대륙법계인 우리는 사법과 공법은 구별되고, 사법인 민법의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규정이 없어면 공법에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사법 제28조는 민법의 사단... 2023.12.31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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