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it-never-ends.tistory.com 공부에는 끝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해서도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가 필요할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 항소법원이 위 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다면 그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사선변호인에 대한 별도의 통지 의무를 항소법원에 부과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 4) 특히 위와 같은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대법원판례 최신판례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서류송달 송달장소 송달영수인신고 사선변호인통지 소송기록접수통지 항소법원소송기록접수통지의무 항소이유서제출기한 소송절차법령위반 2024.05.18 블로그 검색 더보기 jedilaborlaw.tistory.com 노동법률산책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4도3298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일부)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의 필요성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2024.05.18 sisanews4all.tistory.com 상생재테크 뉴스, 시사와 정보 주호민 사선 변호인 2인 전원 사임 주호민 씨의 사선 변호인 2인이 선임된 지 이틀 만에 사임계를 제출해서 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왜 이들 사선변호인들이 사임계를 제출했는지 알아보자. 주호민 씨 사선 변호인 선임 이틀 만에 사임계 제출 주호민 씨 자녀 초등학교 특수교사 고소 ◈ 사선 변호인 2명 이틀 만에 사임계 제출 ▣ 사건의 발단... 주호민 주호민 자폐 주호민 특수교사 주호민 소송 주호민 작가 주호민 녹취록 주호민 입장문 2023.08.07 cafe.daum.net PRIME 스파르타 종합반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의 필요성이 문제된 사건[대법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의 필요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9. 선고 중요 판결] 2024도3298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일부)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2024.05.20 카페 검색 더보기 gall.dcinside.com mgallery minjudang '이재명 습격' 김모씨 사선변호인 선임. 범행의 정당성 명분 강조 변호인을 선임했다. 김씨가 사선변호인으로의 교체를 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7차례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수차례 사선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을 이어왔으며, 범행의 정당성과 명분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 2024.01.30 웹문서 검색 더보기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김혜영 변호사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차이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을 변호해 줄 변호사를 찾아가 스스로 수임료를 납부해서 자의로 선임한 변호인이 사선변호인이고 피고인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선정해 준 변호인이 국선변호인이다. 1. 선택할 수 있는 사선변호인 vs 선택할 수 없는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은... 브런치북 형사재판을 잘 받으려면? 1 변호인 형사소송 피고인 2023.02.27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gostory0511.tistory.com 고스토리 형사소송법 ㅣ 변호인,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 변호인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충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 ○ 변호인의 선임 사선변호인 - 의의 : 피고인, 피의자 등 사인이 선임하는 변호인 - 선임권자 1. 자연인 ① 피의자,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의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 변호인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2023.02.26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시라소니 시라소니 - 카카오스토리 2 내내 저자는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란 느낌을 받았다. 저자는 사선변호인일 때와 달리 국선변호인이 되어서야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과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다 보면... 2023.12.17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