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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no77.tistory.com 박호균 행정사 가맹거래사 사무소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 이렇게 적용 됩니다.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제 처리 기준 변경 주요 내용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후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기존 학교폭력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제 요건》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개정된 학교폭력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제 요건》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전 자체해결제 제도와 개정 후 자체해결제 제도를 비교해 보자면 기존 학교장 자체 해결제 요건은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개정된 학교장 자체 해결제 요건에서는 복구 7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전 자체해결제 제도와 개정 후 자체해결제 제도를 비교해 보자면 기존 학교장 자체 해결제 요건은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개정된 학교장 자체 해결제 요건에서는 복구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 학교폭력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도 2024.03.18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법무사 김도연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정말 나쁜 것일까요? 7 안녕하세요! 김도연법무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제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잠깐,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인터넷에서 학폭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계시다면, 그 정보가 작년 9월 이후에 공개된 정보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 정보는 변경 전 정보입니다. 따라서 이하 내용은 변경 후... 2024.05.13 blog.naver.com MY 행정사 사무소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가 학교장 자체해결제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 2024년 학교장 자체해결제 안내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처리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보통 학교폭력 사안조사시부터 담당 교사나 전담조사관에게 학교장 자체해결제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 이에 대한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안내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2024.04.10 news.eduhope.net [이럴 땐 이렇게]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 이렇게 활용하세요 학교장 자체해결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항을 자체해결제로 다루면 해당 사안은 완전히 종결되나요? 3. 학폭사안을 자체해결로 다루면 학교에서... 2022.11.14 웹문서 검색 더보기 [학폭]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을 경험한다면? [이럴 땐 이렇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무조건 접수를 해야 하나요? blog.naver.com 해드림 행정사 사무소[010-7970-6615] 학교장 자체 해결제란? 안녕하세요. 해드림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 관련 학교장 자체 해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폭력 사안은 그 사안의 정도가 엄중한 경우에는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다만, 전담기구에서 사실 조사 그리고... 2023.12.04 blog.naver.com 도움+행정사 학교폭력 : 학교장 자체해결제 개정내용 / 요건 및 진행절차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더 강화되고 교원이 아닌 수사관 출신의 전담조사관에 의해 해당 학생들이 조사를 받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학교장 자체해결제도 그 범위가 어느 정도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학교장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 회복... 2024.03.10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날아라후니쌤 교육 분야 크리에이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생활지도 줄여주고 학폭위의 공신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2020학년도부터는 변화되었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2019학년도 9월 1일부터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는 경우 학교에서 은폐, 축소한다는 민원이 접수될 소지가 있어 거의 대부분 학폭위를 열어서 진행했습니다... 학교폭력 학교생활 교사 2022.10.13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friend-123.tistory.com 지음교육상담연구소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조치가 학교로 통보된다. 3차 보고는 교육장의 조치 이후 학교가 가해 학생이 조치를 이행 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교육청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3. 학교장의 자체해결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담기구의 심의에서 객관적 요건 충족이 되면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종결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객관적인 요건을...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 사안처리 교육청 생활기록부 행정심판 분쟁 심의위원회 피해학생 가해학생 책임교사 2024.05.20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일요신문 일요신문 - 카카오스토리 정서불안 중학생 상급생 2명 상해 입혀, 관리 소홀 논란 흉기 출처 두고 피해자-교육청 주장 엇갈려 #정서불안정 #학교폭력 #심리정서검사 #중학생톱 #학폭위 #학교장자체해결제도 2020.02.15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교육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