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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opic.tistory.com 아트토픽 22대 총선과 함께 치뤄지는 재보궐선거 지역과 후보자,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뜻 재선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195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2.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 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흔히 당선무효라고 부른다. 주로 해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4.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보궐선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확정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 치러진다. -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지역구 국회의원·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재·보궐선거 실시 기간 재보궐선거는 연 2회 실시하고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와 겹치면 함께 실시한다. 1. 4월 첫 번째 수요일: 재보궐 실시사유 확정일이 9월 1일~ 2월 말2. 10월 첫 번째 수요일: 재보궐 실시사유 확정일이 3월 1일~ 8월 31일 재외투표,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의 개요 및 방법 22대 총선 재외투표(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개요 및 방법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을 보름정도 앞두고 본 선거일 전에 재외투표와 선상투표, 거소투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각 투표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195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2.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 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흔히 당선무효라고 부른다. 주로 해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4.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22대 총선과 함께 치뤄지는 재보궐선거 지역과 후보자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뜻 2024.03.27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변호사 여봉열 소송센터 배우자에 대한 형 선고로 인한 당선무효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65조 위헌확인(2010헌마68) 가능성조차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배우자가 소정 선거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기만 하면 후보자의 당선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돌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이 사건 법률조항... 2023.12.21 polplaza.tistory.com 행군의아침TV [제8회 지방선거] 충남 시·군의원(지역구) 당선인 명단(2022년) 공주, 부여, 청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4,688 (24.66) 공주시 공주시나선거구 국민의힘 이범수 (李範洙) 남 1965.06.08 (56세) 공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졸업 (전)공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 (현)공주시 장애인연합회 후원회 부회장 4,615 (24.28) 공주시 공주시나선거구 국민의힘 송영월 (宋榮月) 여... 2022.06.25 kado.net news 양구 도의원·군의원 재선거 대진표 완성 본선 레이스 양구군의회의원 나선거구(국토정중앙면·동면·방산면·해안면) 재선거의 후보별 게재순위(기호)를 부여했다. 도의원 후보 2명, 군의원 후보 5명 등 7명의 후보가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4.03.24 웹문서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뉴스온라인 NEWS-online 충남선관위, 충남 재·보궐선거 5곳 당진,청양,천안,부여 확정으로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 4 국민의힘 최창용 도의원 피선거권상실로 보궐선거 실시 - 충남도의회, 청양군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도의원 당선무효로 재선거 실시 -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화 시의원 사직으로 보궐선거 실시 - 부여군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상우 군의원 사직으로 보궐선거 실시 - 부여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송복섭 군의원 당선... 2024.03.04 jamyong.tistory.com 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공직선거법] (3) 제10장 투표~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 우선하여 부여한다. [개정 2010.1.25] 1.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2020.01.19 통합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