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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기부채납 - 나무위키 과 혼동하는 듯)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채납이 맞는 표현이다. 법률적으로,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이고, 채납(採納)은 승낙을 말한다.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국가의 재산) 또는 공유재산(지방... 개요 실제 기부채납 대상 2024.02.03 웹문서 검색 더보기 100.daum.net 백과사전 기부채납 국가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채납(寄附採納)은 사유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일련의 법률적 행위로서, 총괄...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토지이용용어사전
red-pig-11.tistory.com 우리들 세계는 강릉 솔올미술관, 기부채납이라는 이름으로 짓는 문화시설 문제 많다. 3 지하 1층 연면적 3,220㎡ 규모이다. 인근에 아파트를 짓는 교통파크홀딩스(시행사)가 미술관과 공원을 조성한 후 올 8월에 강릉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계획이다. 솔올미술관 조감도 기부채납이라는 달콤함 속에는 독이 들었다. 간단히 말하면 민간업체가 토지 개발사업을 하고 그 이익금으로 문화시설을 건축해 지자체에... 기부채납 수원시립미술관 아트센터 인천 강릉 솔올미술관 2024.03.18 블로그 검색 더보기 dosinamu.tistory.com 도시나무 서울시 공공시설 기부채납 "건축물" 1. 건축물 기부채납의 2가지 경우 별도부지 + 건축물 복합설치 건축물(토지 공유지분 포함) 검토항목 검토사항 반영여부 접근성 위치 가로변 주출입구 및 보행량이 많은 경계부에 인접해 있는가?시설이 개방되어 있어 주변 주민 및 보행자가 접근하기 용이한가? 접도 12m이상 도로에 접하여 보행 및 차량의 접근이 용이한가? 층수 보행접근이 용이한 층(지상1층~지상2층)에 위치하는가? 대중교통 대중교통 시설에서 접근이 용이한가? 편리성 진출입 건축물 주출입구에 인접하게 위치하여 진출입이 용이한가?해당 시설의 전용 출입구 및 코어가 설치되어 진출 2. 개별공시지가 기준 부지가액 산정방법 공공시설 설치규모를 정하기 위한 환산면적 산정필요 재건축등 대규모 단일 필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 재개발 등 사업구역내 여러 개의 필지가 산재되어 있는 경우 모든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가중평균한 값에 가중치를 적용한 값을 부지가액으로 함. 여러개의 필지가 산재된 경우의 부지가액 산정 3. 집합건축물의 토지지분 산정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복합설치 시 건물 전체 연면적 대비 기부채납 공공시설 연면적으로 산정 토지지분(㎡) = 기부채납 공공시설 연면적(㎡) x 토지면적(㎡)/ 건물 전체 연면적 (㎡) 4. 관리청구분 별도부지에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설치·제공하는 경우 효율적 운영 및 장래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일 관리청 계획 원칙 공원과 기타시설의 관리청 이원화 예시(지양) 공원과 기타시설의 관리청 일원화 예시(권장) ※ 사업부지 내 복합건축물 형태로 기부채납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위치는 접근성, 인지성을 고려하여 지상1층,지상2층(부설주차장 및 기계. 전기실 등 공용 부분은 제외)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로서 해당 도식계획 관련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지하층의 경우... 5. 건축물 규모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적정 건축물 규모를 고려하여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고, 향후 공공기여 비율 조정·변동 시 대처 가능하도록 권장 구 분 조례상용적률 계획용적률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이하 130%내외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이하 180%내외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이하 220%내외 준주거지역 400%이하 350%내외 ※조례상 용적률의 85% 내외로 적용하여 각 사업별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해당 내용 조정 가능 6. 건축물 출입구 및 코어 건축물의 동선계획 시 건축물의 출입, 이용 편의성, 내부동선 등을 고려하여 계획 구분 권장사항 비고 건축물의 출입 출입구 접근을 감안하여 시인성이 양호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계획피난을 고려하여 유사시 민간영역의 피난동선도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 이용 편의성 원활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시설 전면부 홀, 로비 등 대기공간 계획 이동동선 별도의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 및 수직동선(계단, 승강기 등) 계획출입구부터 해당 실까지 짧고 명료한 최단거리 동선 계획 부설주차장 연속된 동선체계 확보를 위해 기부채 7. 건축물 계획 주변 지형(경사지, 옹벽 등) 및 인접 건물을 고려하여 채광, 환기, 통풍 등이 원활하도록 창이나 출입문 계획 공간활용성, 가변성을 고려하여 적정기둥 간격확보 부정형 공간 및 소규모 분산배치 지양 운영부서의 운영계획에 적합하도록 공간을 계획하고, 운영 부서와 협의를 통해 결정 무리한 지하층계획 지양: 일반주거지역에서 지상 4층 규모인 경우, 지하층은 2개 층 이하로 계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분산 배치하여 운영.관리 어려움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복합설치로 설치 제공시 과도한 공용면적 계획 지양 8. 주차장 계획 민간주차장과 기부채납 공공시설 주차장의 차량 진, 출입구는 별도 조성 원칙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전용)출입구와 인접하여 부설주차장 배치 공영주차장 또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은 민간주차장과 물리적, 시각적으로 분리하고, 이용에 지장 없도록 조치(칸막이벽 또는 별도 차단기, 안내판, 주차도색 표시 등) 3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복합설치 시 건물 전체 연면적 대비 기부채납 공공시설 연면적으로 산정 토지지분(㎡) = 기부채납 공공시설 연면적(㎡) x 토지면적(㎡)/ 건물 전체 연면적 (㎡) 관리청 복합건축물 서울시 기부채납 건축물 기부채납 부지가액 공공기여 2024.02.22 서울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 관리 운영 서울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중 "토지" 방식 이해 v.daum.net 경인방송 [경인방송] 방치된 송도 제2국제학교 땅…기부채납으로 국제학교 유치 '탄력' - 콘텐츠뷰 인천 = 경인방송] 투자 유치 난항으로 10년 넘게 방치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제2국제학교 땅이 올해 기부채납 수순을 밟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르면 오는 9월까지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제2국제학교... 2024.04.25 gall.dcinside.com mgallery yeonsugu 방치된 송도 제2국제학교 땅…기부채납으로 국제학교 유치 '탄력' 방치된 송도 제2국제학교 땅…기부채납으로 국제학교 유치 '탄력' 기자명 김지호 기자 입력 2024.04.24 17:25 댓글 0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 2024.04.25 전체보기 기부채납 줄여준다는 서울시…압구정 공공보행교, 여의도 데이케어센터 그대로 “임대주택 채우다 닭장 아파트 된다” 기부채납 골치아프네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이경민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기고] 철거 그 이후. 그들은 어디로 갔나. 금지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사업시행자: ㈜OOO 피에프브이” 임시 영업장이 세워진 부지는 공공임대 산업시설 건립 부지 중 일부 기부채납하여 공사 완료 전까지 수표 구역 세입자들이 입주·영업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이다. 컨테이너 구조적 특성 때문에 이전 영업장과는 다르게 다소 폐쇄적인... 을지로 베어 서울 2024.03.05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ongdonet.tistory.com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용인특례시, 고림진덕 도서관 부지 기부채납안 시의회 통과 용인특례시, 고림진덕 도서관 부지 기부채납안 시의회 통과 - 2028년까지 유림동 도서관(가칭) 설립 방침 - -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다자녀 가정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액 관련 조례 등 18건 가결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9일 용인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처인구 고림진덕지구 내 도서관 부지를 기부채납... 2024.04.2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김희선 김희선 - 카카오스토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원대책] "사업성이 낮은 재개발 지역"은 법적한도 용적률을 더 높이고, 기부채납비율과 임대아파트 세대수 비율을 줄이고, 기부채납 및 임대아파트 보상금 및 인센티브 높이고... 2024.04.24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기부채납 집중탐구 저자 조기태 출간 2014.7.18. e북 18,000원 기부채납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연구 저자 김상호, 배선혜 출간 2022.4.29. 도서 11,000원 공무원의 법률 착오와 기부채납 저자 법률나무 출간 2017.12.26. e북 35,100원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일까 저자 법률나무 출간 2018.1.22. e북 35,100원 기부채납 해제시 살아나는 것들 저자 법률나무 출간 2017.12.12. e북 26,100원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과 용적률 상향 저자 서울교육방송 출간 2017.12.5. e북 35,100원 소송의 꽃 판결문 2. 피같은 기부채납 저자 법률나무 출간 2021.1.19. e북 8,100원 기부채납 사업방식 다양화를 위한 법제 연구 저자 이준호 출간 2021.10.29. 도서 6,300원 기부채납과 골프장 사용수익권 (판례 모음집) 저자 서울교육방송 출간 2017.12.5. e북 35,100원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과 기부채납 저자 법률나무 출간 2018.1.2. e북 35,100원 더보기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광장 공인중개사 사무소 (노량진 뉴타운) blog.naver.com/landoffice 네이버 블로그 입안시중 3구역 계획및 사업성 분석에 참여하여, 기부채납을 줄이고 용적율을 상향 시키는 작업을...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cafe.daum.net/soraepogumodernize Daum 카페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상인들의 알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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