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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daum.net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민법 대리행위 질문(광수쌤 모의고사) 않나요?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대금수령, 지급기일 연기권한 모두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포괄적 대리권은 다른 건가요? ㅠㅜ 2번은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데, 대리에서도 적용되는 건가요..? 아시는 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1. 연기해 줄 권한 있습니다 2. 반사회성 여부 대리인 표준입니다 본인과는 무관 1번 틀린지문이에요 연기권한잇어요 그러니 없다한 지문 틀렷어요 2번 맞아요. 대리인잇으면 대리인 기준. 고로 본인이 몰랏어도 반사회적행위입니다 2024.04.29 카페 검색 더보기 핵심정리 민법 ㅅㅈㅇ 책 116p. 대리행위 / 해결완료 🍀 민법 대리효과 질문 gall.dcinside.com mgallery lawlawlaw 민법총칙 대리 법인 질문 - 정관에서 '부동산 처분하려면 누구의 승인 받고 해야 해' 라고 제한해 놓음 - 이사가 임의대리인 선임해서 부동산 그냥 처분해버림 이 케이스에서 어떤식으로 법리 구성해야 할까..? 대표권 제한 여부 검토해야... 2024.04.13 웹문서 검색 더보기 민법 무권대리 추인 이거좀 봐주셈 민법 대리까지 배우고 자신감에 차있는 16기 100.daum.net 백과사전 무권대리 있다(민법 제130조).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하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되며(민법 제133조), 추인을 거절하면 대리행위가 무효로 확정된다.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처분한 후 소유자가 추인...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법률용어사전 cafe.daum.net 변리사시험을 위한 김동진공방 표현대리 관련 질문입니다.(민법공방 143p 중단+146p 상단) 질문드립니다. 무권대리란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라고 알고있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행위가 무효인이유가 오로지 무권대리일때만인데 민법 제 126조의 요건중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2024.04.21 민법공방 133면 상단 노트 177번 대리 질문 민법공반 149쪽 표현대리 특수한 문제 yonikim.tistory.com 요니둥절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권 1. 의의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자격 2. 대리권의 발생 1) 법정대리권: 법률의 규정(친권자), 가정법원의 선임(후견인) 등 2) 임의대리권: 법률행위(수권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불요식행위로 서면, 구두,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 3.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권: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짐 2) 임의대리권: 수권행위 범위가 명확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권한 중도금/잔금 수령 O 2. 복대리 1. 의의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2. 성질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시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한다.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 선임하든 법정대리인이 선임하든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감독을 받게 되며,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된다.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범위가 넓을 수 없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복대리인을 선임... 3. 표현대리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본인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는 경우,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2. 성립요건 본인의 귀책사유(외관) →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현명주의 → 현명하지 않은 경우 표현대리 성립 X 상대방이 선의/무과실 → 권한 넘은 표현에서만 상대방 스스로 입증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갑의 대리인 을이 자기 앞으로 4. 협의의 무권대리 1. 의의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였을 경우를 의미 2. 효력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본인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없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을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후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본인 갑이 추인하면 무권대리와 마찬가지로 소급해서 유효가 됨 무권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추인 X 표현대리 적용 X 무권대리인의 책임 X 3. 본인의 권리효과 1) 추인권: 형성권(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동의 X) 추인의 상대방... 1. 의의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2. 성질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시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한다.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 선임하든 법정대리인이 선임하든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감독을 받게 되며,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된다.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범위가 넓을 수 없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복대리인을 선임... 공인중개사 민법 민법총칙 2024.04.02 블로그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민법 미성년자 대리행위 관련 질문입니다 관련 매매/교환 글은 해당 게시판 <수험관련 매매*교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117조) 위 항에 근거해서 미성년자가 대리행위 가능한건데, 그럼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들도 '대리인'이 되어서는 다 가능하단 말인가요.. ?? 선뜻 이해가 안가네요ㅠㅠ... 말씀듣고보니 궁금해지긴하네요...! ㅋㅋㅋ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신경안써도 된다고 할듯...?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효과가 행위자 본인에게 귀속되지만 대리인으로서의 법률행위는 효과가 행위자가 아닌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대리자체가 행위능력(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까지 요하는건 아니고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기때문에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가능하고, 대리행위로써 발생한 법적 효력 유무나 등등등의 문제는 추후 문제로 생각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미성년자도 의사능력 있으니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심플하게 생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모두 의사능력 있으니 대리행위 가능하다~ 라고 뭉뚱그려 생각하면 편할듯해여~ 대리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하는건 행위 후 따지는 문제~ 윗분말처럼 의사능력있으니 대리행위 가능한걸로 이해하는게 심플하네요 법적 효력문제 등등이 또 의문이긴한데 갈길이 멀어 빨리 앞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ㅎㅎ 다들감사해요!! 2024.02.04 본인인 것처럼 했을 때 대리효과 민법 ox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민법은 조변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민법총칙 기본형에서 "쿠폰쓴다" 응용형을 살펴봅니다. 행위입니다. 한편, "위임장"을 쓰고 그 사람에게 공식적인 업무를 맡기는 것도 대리행위입니다. 그 스펙트럼은 아주 넓습니다. 자, 이제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을 보겠습니다. 민법 제114조와 제115조에서 쿠폰 실행자(대리인)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식한 용어로 "현명주의"라고 합니다. "쿠폰... 브런치북 나만 몰랐던 민법 - 전반전 민법 변호사 민사소송 2023.12.16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 가자 공인중개사 합격의 길로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옳은 기출 지문 6%9C%EC%A7%80%EB%AC%B8-%EC%A0%95%EB%A6%AC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옳은 기출지문 정리 안녕하세요.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설연휴가 그리...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수험모드로 고고고!!! 오늘은 민법 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 1.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이용 선의 개량 보존 대리인 기망 소급효 표현대리 무권대리 복대리인 2024.02.08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석종근연금좀벌레一蠹 석종근연금좀벌레一蠹 - 카카오스토리 문언, 논리, 역사, 체계) 영미법계와 달리 대륙법계인 우리는 사법과 공법은 구별되고, 사법인 민법의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규정이 없어면 공법에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사법 제28조는 민법의 사단... 2023.12.31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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