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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에도 가보았습니다.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한 법관이 보직, 평정, 사무분담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고 보는 판사들은 11.8%에 불과하고 88.2%의 법관들(답변자 502

이유인즉슨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걸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고요. 상담을 자주 받다 보면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보직 처분을 주지 않을까 하는게 개인들한테는 있는거에요.” _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순직, 공상 경찰관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