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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성폭력처벌법
제정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58호
현행
2022년 7월 1일, 법률 제18465호
소관
법무부
개요제2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개정에 대한 논란판례 및 결정례관련 문서2024.02.14전체보기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나무위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16년)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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