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daum.net백과사전행정규칙행정규칙은 행정권 행사에 대한 내부적 규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에 대해서는 직접 효력을 가지지 않아 근본적으로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행정규칙은 제정할 때 특별히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는 않으...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다음백과namu.wiki행정규칙 - 나무위키원칙적으로 법원과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이를 비법규성이라고 한다. 예외적으로 대법원이 만든 행정규칙은 국민을 구속하는 능력은 없을지라도 대법원과 하위법원을 구속하는 능력이 있다. 또한 중대한...개요법규성 여부형식상 분류내용상 분류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관련 문서2024.04.23웹문서 검색 더보기규칙 - 나무위키행정입법 - 나무위키
교육과 정치교육 분야 크리에이터행정규칙의 종류위해 발해지는 규칙이다. 종류 - 법령해석규칙 : 법령(특히 불확정개념)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의 일정한 준거기준으로서, 하급행정기관에 의한 법해석, 적용의 통일을 위해 발하는 행정규칙을 뜻한다. 법령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규범적해석규칙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재량준칙 : 하급...11시간전블로그 검색 더보기행정규칙 의의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cafe.daum.net경찰사랑(경찰승진★경찰시험★경찰간부)Re: (질문)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안녕하세요~ 참고만 해주시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문의하신 내용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A)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B)) 위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혹시 구체적인 예를 알 수 있을까요~? 00법 시행규칙 별표(C)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A)인가요? 그렇다면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B)은 어떤...참고만 해주시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시행규칙별표는 행법이죠??2024.04.15카페 검색 더보기(질문)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행정규칙 질문gall.dcinside.comminiunjijajiboji행정작용법-법령보충적 행정규칙Ⅰ. 의의 및 인정여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란 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정여부가 문제되나 다수와 판례는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다는 점...2024.04.24전체보기행정작용법-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행정작용법-행정규칙wu-ju.comyoung ocean - 행정법행정규칙에 대해 알아보기행정규칙의 의의관계에서 조직, 활동기준, 업무처리기준 등에 대해 규율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즉 법규성을 띠지 않는 행정입법이라는 것이다. 행정규칙에 대해 알아보기 행정권은 규범정립권한을 행사 할 수 있고, 이러한 고유권한에 따라서 제정된 행정규칙 역시 법규성이 인정된다는 연구도 있다. 그러나 권력분립의 원칙상 규범정립작용은 원래 의회에 있고 행정부는 의회의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으로서 행정입법을 제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행정권이 법률의 집행을 위해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위임행정규칙의 분류행정규칙은 형식과 내용에 따라 나눌수 있다. 먼저 형식에 따른 분류로는 윗기관이 아래기관에 대하여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감독하고 지휘하기 위해서 행하는 명령인 훈령과 상급기관의 직권이나, 하급기관의 문의에 대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행하는 명령인 지시, 행정사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 도는 버버규문서 외의 문서인 예규, 휴가, 출장, 일직, 당직 등 복무에 대한 명령인 일일명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는 지시, 훈련 등과 같은 고유의 형식보다는 고시라는 형식으로...고시원래 고시란 행정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고시를 행정규칙의 형식 중 하나로 보기는 어렵고, 고시라고 해서 모두 행정규칙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시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고 고시에 담겨진 내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리 경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지닌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되어 고시는 그 실제적 성질에 따라 법규명령, 행정처분, 행정규칙 등 어느것도 될 수 있다.조직규칙조직규칙은 행정기관이 그 하위기관이나 소속관서의 조직, 설치, 내부권한분배, 사무처리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행하는 명령이다. 사무분장규정, 직제규정, 업무처리규정 등이 있다. 행정기관 중 특히 영조물의 관리청이 영조물의 관리, 사용,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행하는 명령을 영조물규칙이라 한다. 이것 또한 조직규칙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나, 영조물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의 일반인들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어떤 특수성이 존재한다.법령해석규칙법령해석규칙이란 법령집행의 통일성을 가하고자 법령의 규정에 쓰인 불확정개념에 대한 해석 및 적용방향을 정하여 행하는 명령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기관마다 다른 법령 해석과 적용을 할 때의 혼란을 유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통일적 적용방향 및 해석을 정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일이다.관계에서 조직, 활동기준, 업무처리기준 등에 대해 규율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즉 법규성을 띠지 않는 행정입법이라는 것이다. 행정규칙에 대해 알아보기 행정권은 규범정립권한을 행사 할 수 있고, 이러한 고유권한에 따라서 제정된 행정규칙 역시 법규성이 인정된다는 연구도 있다. 그러나 권력분립의 원칙상 규범정립작용은 원래 의회에 있고 행정부는 의회의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으로서 행정입법을 제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행정권이 법률의 집행을 위해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위임2023.12.24행정입법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자세히보기꿈꾸는 시시포스여행 분야 크리에이터마약과 배우의 죽음 - 마약류 비범죄화 논의(@photo UNODC)2자로 코카인과 헤로인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의 구매, 소지 및 사용 행위를 비범죄화하여 형법상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에 마약의 사용과 소지 행위를 행정규칙 위반 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최근 소위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의 비범죄화 논쟁 사례 가운데 하나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을...범죄마약배우2023.12.27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yee789.tistory.com포레스트 더업행정입법과 행정규칙에 대하여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법률과 같은 성질을 가지며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위임 명령 제정의 경우에는 개별적 법문 근거가 필요함) 다음으로 행정규칙은 대내적 구속력(행정조직 내부에서만)을 가지며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1. 법규명령 법규명령이란 법령상의 수권에 근거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법규이다...행정입법법2024.01.19티스토리 검색 더보기story.kakao.com김병관김병관 - 카카오스토리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7시간전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여행 크리에이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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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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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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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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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0원
산지관리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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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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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입안·심사 기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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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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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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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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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시행령-행정규칙(2023년)
저자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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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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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2020)
저자
원기술 편집부
출간
2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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