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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yguylog.com busyguy 간호법안 내용 정리 간호법안 내용 정리 간호법안내용 출처 :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4092144015#c2b 의료갈등 정점 ‘간호법’…내용은 정작 ‘빈수레’ 업무 범위·권리·처우개선 규정, 기존법 정리에 그쳐 ‘모호’의협 편에선 대통령도 갈등 원인…간... m.khan.co.kr 조금 어려운 말들로 되어있는 듯합니다. 조금 풀어서 써본다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 안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 재원 의사의 시각에서 보는 간호법안 내용 첫 번째로 간호법이 개정되는 경우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한다고 간호법안내용을 제출하면서 이 '필요한'이라는 단어에 간호사가 의사의 판단 없이 스스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우에 마취 또는 응급시술등이 간호사들에 의하여 시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체제에 혼란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률은 향후에 의사가 없이 간호사만이 존재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케 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간호법안... 간호조무사의 시각에서 보는 간호법안내용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 때문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같은 간호조무사 1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의 간호조무사는 학원, 특성화고 졸업자들에게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주고 있는데 전문대학교에서 간호조무사학과를 신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반대의견으로는 간호법안내용에서 간호사에게는 '면허 간호법안내용 결론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단어나 문장에서의 절충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꼭 법률 이어야 하냐 아니냐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간호사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간호대학을 거쳐서 실습을 거치고 간호사자격증 시험을 본 후에 처음으로 합격한 직장에서 욕설과 폭언을 들으며 일을 배우고 식사시간에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급하게 먹는 경우가 허다하고 근무시간을 넘어서서 막차가 끊기도록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갔을 경우 더 좋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25 간호법안내용 출처 :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4092144015#c2b 의료갈등 정점 ‘간호법’…내용은 정작 ‘빈수레’ 업무 범위·권리·처우개선 규정, 기존법 정리에 그쳐 ‘모호’의협 편에선 대통령도 갈등 원인…간... m.khan.co.kr 조금 어려운 말들로 되어있는 듯합니다. 조금 풀어서 써본다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 안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 재원 간호법 간호법내용 간호법안내용 간호법 거부이유 간호법정리 2023.05.16 블로그 검색 더보기 보물창고 연예 분야 크리에이터 간호법안 내용 반대이유?(간호법 제정 통과 쟁점 거부권) 간호법이란?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2022년도 3월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이런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었죠. 그러나 보건의료단체 간 등의 이해관계가 부딪치며 갈등만 있는 상태입니다. 간호법 제정 나라에 간호사는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 중 51.8%만이 근무하며, 근속연수는 7년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힘들게 면허를 취득하였음에도 30대 전후로 업무를 그만두고 근속연수가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지부가 7일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보면 과중한 업무량, 낮은 보수, 전문직 자부심 결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 된것입니다. 요는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과 간호사의 전문적 지위와 근무환경개선 등의 문제로 발의되었습니다. 간호법 주요내용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간호사중앙회,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지자체 지원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설치, 운영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간호법의 내용은 간호사들의 처우개선문제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의료인에게는 의료법 하나로 적용이 되는데 간호법이 제정이 된다면 의료법과 간호법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간호법 쟁점 간호법 쟁점은 이렇습니다. 1.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 2.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 논란 3. 타 직역 업무 침해 간호법안 반대(찬성) 이유 간호법 제정 반대 단체 /간호법 찬성 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다수...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 다수 단체에서 찬성을 주장합니다. 간호사법 제정 내용을 보면 1.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 간호법 거부권 5월 16일 윤석렬 대통령은 양곡법에 이어 간호법 제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거부권의결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에 의사, 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간호법 거부권행사를 환영하며 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히고,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400만 회원은 환영한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 4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2022년도 3월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이런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었죠. 그러나 보건의료단체 간 등의 이해관계가 부딪치며 갈등만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간호법제정 간호사법 간호법주요내용 간호법통과 간호법 거부권 간호법 쟁점 간호법 주요내용 간호법안내용 2023.05.17 간호사법 내용 쟁점 반대이유 서세원 법안? (윤석열 간호법 거부권 요약) cafe.daum.net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응급구조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13개 단체가 간호법 반대하는 이유 (일부 내용 수정 및 추가!) 12 직종의 업무가 포함되어있어서 반대하는것. 우선 13개 단체는 아래와 같아. 문제가 되는 항목은 10조 2항 진료의 보조 11조 전문간호사 법안이야. 우선 문제되는 간호법 조항들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 의사의 지도하에 ~ 업무를 보조한다라는 법 조항이 문젠데 병원 등에서 13개단체가 하는 고유한 업무들이 간호사가... 간호사출신 변호사, 간호법 투표때 기권한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의료 연대 정책의원(응급구조사) 3명이 나와서 토론함 https://www.youtube.com/live/EFJX2vWMi_o?feature=share 간호법 얘기는 23:14분부터 인데 긴거 싫은 사람은 51:53부터 봐바 간호법이 제정되면 타직종 일자리 준다? 라는 주제로 간호법 투표때 기권한 민주당 의원이 말하는 팩트 본인들 바빠서, 환자가 자리에 없어서, 혈관이 없어서 등등의 이유로 간호사들한테 피 뽑아 내려달라한적없어? 왜 스스로 본인 직업의 업무를 침해하게 했어? 인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인력없는 대표적 직업 : 간호사임 방사선과 초음파를 간호사가 한다는건 내가 간호일 십년넘게하면서 본적은 없는데 많다는건 충격적이고 어디서 그렇게들하는지....간호법이 제정되고 처우가 개선되면 임상에 지쳐서 탈주하려는 간호사들이 줄테니까 그런일도 줄어갈테고 간호사 업무범위를 정해놓으면 그게 다 불법이 되는거니까 오히려 법 제정이... 심사업무 뺏어놓고 왜 간호사가 더 잘할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질병코드에 대해 배우는게 1년이야.. 게다가 간호사는 수가에 대해 배우지도 않는데 간호사도 진짜 간호사 업무만 하고싶다 응급 상황 발생 ekg 추가 ekg 입원환자 추가랩 전부 블레더 스캔 등등 전부 다 안하고싶으니까 그럴때마다 임병 콜하면 임병에서 와서 해줬으면 좋겠네 나 진짜 빡쳐서 눈물도 안 나옴ㅜ내가 응급구조사가 되고 싶어서 응급구조학과 가서 4년 공부하고 졸업하고 취직한 거지 간호사 하려다가 ‘성적’ 모자라서 대학 떨어지고 응급구조사가 된 게 아닙니다만? 솔직히 간호 출신, 공채 출신 소방 구급대들 뭘 할 수 있는데요. 소방학교에서 구급교육 끽해야 고작 한 달 받으면서 우리가 4년 배운 전공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이건 진짜 소방청도 반성해야 할 문제임. 더보기 2023.04.30 카페 검색 더보기 의사,응급구조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13개 단체가 간호법 반대하는 이유 (일부 내용 추가!) 간호계 숙원 ‘간호법’ 제정 속도…‘PA 간호사’ 합법화 눈앞 건강이최고 라이프 분야 크리에이터 국회 통과된 간호법안 내용 통과 간호사 제외하고 의료 파업 예고 8 제1조 마지막 남은 변수는 대통령 거부권입니다 윤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하면 간호법은 폐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국회에 통과된 간호법안 주용 내용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JTBC 국회통과된 간호법안 내용 가장 논란이 되었던 '지역사회... 간호법 간호조무사 간호사 국회통과 간호법 간호법 통과 의사협회 총파업 2023.04.28 5cong.jungboo24.xyz NEWS24 간호법안 내용 알아보기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개념 정리 의사 국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 자격을 획득하고 병을 고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간호사 환자의 상태를 점검, 기록하고 환자나 가족들에게도 치료, 질병예방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의료인 면허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2년의 교육과정(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간호조무사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산호사의 지시하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에 관련된 보조 무를 수행하는 자 간호법 이란? 간호법이란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요 간호법 내용도 현재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떼어내 독립적인 법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내용 안에는 ▲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 적정 수의 간호사 확보 ▲ 업무체계 정립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의료법은 일제가 우리의 의료 인력을 동원하기 이해 시행했던 조선의료령을 근거로 1951년에 제정된 의료법으로 다양한 의료인이 한데... 간호법 나오게 된 이유 최고라고 알려진 우리나라. 만약 이 추세로라면 2050년엔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65세가 넘어가면 그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4배 이상 오르게 되며 이런 고령화 시대에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병원뿐 아니라 학교, 어린이집, 노인 장기요양시설 등 일상 가까이 늘 우리 곁에 있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과 다양한 장소로 확대되고 전문화된 간호 업무를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호법이 나오게 된 이유는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숙련된 간 간호법 찬반대 쟁점 이러한 간호법 주요내용을 둘러싸고 의사와 간호사의 입장차이가 확연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의협은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 수직적 업무관계를 전제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가 보건의료 시스템 안정과 국민 건강권 보장에 바람직하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 간호계는 급속한 노령화 인구와 만성질환 증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달라진 보건 의료 환경을 현행 의료 시스템이 반영하지 못해 시스템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건강의 패러다임이 병원 및 치료 중심에서 예방, 관리로 확대되면서 간호 서비스... 6 간호법이란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요 간호법 내용도 현재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떼어내 독립적인 법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내용 안에는 ▲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 적정 수의 간호사 확보 ▲ 업무체계 정립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의료법은 일제가 우리의 의료 인력을 동원하기 이해 시행했던 조선의료령을 근거로 1951년에 제정된 의료법으로 다양한 의료인이 한데... 2023.05.17 green.parangul.com 녹색지붕 간호법안 내용을 근거로 간호사가 병원을 개원할 수 있을까?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4. 조산사는 조산 양측의 주장 업무범위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에 '지역사회'를 포함한 의도가 있다. 향후에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와 감독을 벗어나 '지역사회'에 병원을 개원할 목적으로 이 문구를 포함시켰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병원개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마중물을 만드는 것이다. 간호협회의 주장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시행한다는 의미는 바뀌지 않으며 간호사가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는 어떤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법이다. '지역사회'라는 2 업무범위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에 '지역사회'를 포함한 의도가 있다. 향후에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와 감독을 벗어나 '지역사회'에 병원을 개원할 목적으로 이 문구를 포함시켰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병원개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마중물을 만드는 것이다. 간호협회의 주장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시행한다는 의미는 바뀌지 않으며 간호사가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는 어떤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법이다. '지역사회'라는 간호법안 내용 간호사병원개원 간호법 지역사회 간호사 진료보조 2023.05.19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한다는 조문이 간호법안 내용에 명시되어 있다?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hare-hous.tistory.com 일상공유 간호법안 주요내용, 반대이유 간호법 제1조에 나오는 "지역사회"란 단어입니다. "모든 국민이 의료기간과 지역사회에서 수준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게한다"는게 간호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게 왜 문제일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의사단체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문구를 토대로,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병원을 개원하는 길을 틔어줬다는게 의사단체의 주장입니다. 관련법을 추가로 제정할 경우, 간호사들이 요양원이나 가정간호센터를 열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수 있게 된다는것이다. 이에 맞선, 간호사협회측의 주장은, 미래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간호와 돌봄체계에 초점을 두는게...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 간호사중아회,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 간호사 처우개선을위한 국가, 지자체지원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 -간호사의 인권침해 방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간호법 제정안 반대측은, -대한의사협회 등에서는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 하기 위한 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 단독 개원을 하거나 다른 지역의 영역을 침범 하여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무너뜨린다. -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 의료 지역간 분쟁은 계속될것이고, 의료 현장은 혼란이 더욱 가속화 될것이다. "모든 국민이 의료기간과 지역사회에서 수준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게한다"는게 간호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게 왜 문제일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의사단체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문구를 토대로,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병원을 개원하는 길을 틔어줬다는게 의사단체의 주장입니다. 관련법을 추가로 제정할 경우, 간호사들이 요양원이나 가정간호센터를 열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수 있게 된다는것이다. 이에 맞선, 간호사협회측의 주장은, 미래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간호와 돌봄체계에 초점을 두는게... 간호법 쟁점 간호법 반대이유 2023.05.18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나홀로무적자 나홀로무적자 - 카카오스토리 간호법 때문에 시끄럽죠? #간호법안내용 이 뭐길래.. #간호법이란 #간호법반대이유 #간호법쟁점 #간호법거부권 #간호법제정 2023.05.17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글양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이 있는 나라는 33개국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특히 간호법 내용들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충분히 현실화 가능함에도...할 일은 개선되는 게 좋지요. 현행법으로 현실화 가능하였으면 왜 새 법안을 주장할까요? 악영향일지 어떻게 알죠?‘ 이날 1인 시위에 참석한 이정근... 브런치북 37살 간호사 일기장 글쓰기 간호사 한국 2024.03.10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