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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추징금 25조 원…안 내실 겁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가 16년 만에 완료 시점에 다가온 가운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실태를 추적하고 이들에 대한 추징금 환수는 지금까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법적 제도적 한계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련법 개정안과 추징금 제도의 올바른 개선 방안 등은 무엇인지 모색해봄. 최초로 공개되는 베트남의 김우중 회장과 골프장 미납 추징금 17조 9천억 원...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의 100배에 달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2011년 특별 사면 이후 줄곧 베트남의 한 골프장에서 은둔하며 지내고 있다. 이 골프장은 3남 김선용 씨 소유로 베트남에서 가장 좋은 골프장으로 손꼽히는 곳이지만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돼 지금까지 베일에 싸여있던 곳이다. KBS 시사기획 창 취재진이 이 골프장과 이곳에서 생활하는 김 전 회장의 모습 등을 취재했다. 속속 드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가 16년 만에 완료 시점에 다가온 가운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실태를 추적하고 이들에 대한 추징금 환수는 지금까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법적 제도적 한계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련법 개정안과 추징금 제도의 올바른 개선 방안 등은 무엇인지 모색해봄. 최초로 공개되는 베트남의 김우중 회장과 골프장 미납 추징금 17조 9천억 원...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의 100배에 달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2011년 특별 사면 이후 줄곧 베트남의 한 골프장에서 은둔하며 지내고 있다. 이 골프장은 3남 김선용 씨 소유로 베트남에서 가장 좋은 골프장으로 손꼽히는 곳이지만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돼 지금까지 베일에 싸여있던 곳이다. KBS 시사기획 창 취재진이 이 골프장과 이곳에서 생활하는 김 전 회장의 모습 등을 취재했다. 속속 드러나는 김우중 전 회장 일가의 은닉 재산 김 전 회장이 자진해서 낸 추징금은 단 3억 원...가진 재산은 하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취재진은 김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반트리 골프장 외에도 자녀에게 넘어간 재산이 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게다가 베트남 뿐 만 아니라 국내에도 회사 차원에서 구입했던 차명 부동산이 자녀에게 넘어간 사실도 확인했다. 이 차명 부동산은 대우가 그룹 차원에서 전국 곳곳에 매입했던 땅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대우 그룹 임원 등을 통해 구체적인 증언도 확보하는 등 김 전 회장 일가를 둘러싼 은닉 재산 의혹을 취재했다. 미납 추징금 25조 원 안 내나 못 내나 한 종교재단 이름을 빌려 호화생활을 하고 있지만 미납 추징금은 1962억 원이나 되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역시 집안 곳곳에 현금 뭉치와 보석 등이 발견돼 추징금을 낼 의사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이 같은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은 누구이고, 어떤 이유로 추징금을 선고 받았는지 알아봤다. 취재진이 보도사례를 통해 취합한 결과 올 한해에만 230건, 액수로는 440억 원이 선고될 정도로 추징금은 몰수 벌금과 함께 가장 보편적인 형벌 가운데 하나가 됐다. 그런데 왜 추징금 집행률은 0.16%에 불과한 지, 그리고 83%에 달하는 벌금의 집행률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일반인의 은닉 재산 추적 관련법 개정안의 의미 등도 취재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