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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aws.tistory.com 우리의 법은 어디까지 알고 있나 8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로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1997. 8. 2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이후 '민원사무'라는 용어는 공무원의 내부 업무를 지칭하는... 2023.11.29 블로그 검색 더보기 kdgedu.co.kr board 한경무크 CES 2022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 민원처리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 NEW도서 178 도심서도 운전대 놓는 시대 왔다 180 운전자 없이 시속 270km 질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 민원처리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도서명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 민원처리법): 법령, 시행령... 2024.01.25 uknowlaw.com 민원처리의_통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통지 및 통지 수단에 대해 알아보자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효율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처리통지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처리통지와 관련된 사항들을... 2023.10.20 전체보기 민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민원 처리 방법 행정기관의 장에게 불복할 때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뤄지며,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일정한 절차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절차와... 전자민원시스템의 도입으로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민원 처리와 관련된 정보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와 운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은 민원의... blog.naver.com 사법의 정의 구현 개발제한구역 토지 해제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해결하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농지,산지)를 해제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법기술을 통해 적법한 절차대로 소송비용 없이 민원처리로 해결된다. 사법심판변론연구소(법학박사 김청규)에서는 그린벨트 구역의 토지 해제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의뢰인의 민원 해결은 소송제기 이전에... 2024.05.03 witeme.lifegrida.com 공부하는 블로그 [사무관리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처리결과의 통지_행정사10회 기출문제1번 모범답안 정리 물음1. 민원처리결과의 통지 및 통지방법 목차정리 1.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및 통지방법 등 (1)(2)(3)(4) 2.처리 담당자 명시 물음2)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목차정리 1.무인민원발급창구 2.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1.무인민원발급창구 무인민원발급창구랑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2.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1)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생햑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을 찍어 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또는 그 민원... 물음3)전자증명서의 발급과 전자문서 출력사용 목차정리 1.전자증명서의 발급 (1)(2)(3) 2.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1)(2) 1.전자증명서의 발급 (1)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관계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발급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2.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1)행정기관의 장이 ①위조.변조 방지조치 ②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③그 밖에 I.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및 통지방법(물음1) 1. 민원의 의의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뤼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전화,문자메시지,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법 제27조 제1항) 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서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II.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1.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자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문서 포함)를 발급할 수 있다. 2. 관인날인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생략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을 찍어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또는그 민원의 성질상 소관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문서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3.본인확인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 법열레 따라 본인임을... III. 전자증명서의 발급과 전자문서 출력사용 1.전자증명서의 발급 (1)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증명서(행정기관의 장이 특정한 사실이나 관계 등은 증명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발급하는 민원문서를 말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2)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3)발급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2.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목차정리 1.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및 통지방법 등 (1)(2)(3)(4) 2.처리 담당자 명시 사무관리론기출문제 행정사2차기출문제모범답안 사무관리론모범답안 민원처리에관한법률 2024.02.11 [사무관리론]다수인관련민원의 개념,업무의 분장,행정효율성진단,용어 정의 등_행정사10회 기출문제2~4번 모범답안 정리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ddorwhat.com 해트저장고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처리기간 확인하기 27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고충 민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답니다. 2. 민원의 법적 근거 민원은 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에 따르고 있어요.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처리...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민원신청 국민신문고민원처리기간 2024.05.1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엘파뉴스 엘파뉴스 - 카카오스토리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2024.03.23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오늘보다 나은내일 연구 “‘대통령실 국민제안’ 활성화 방안” - - 청원법 개정 및 ‘청와대 국민청원’ 분석을 중심으로 - 1. 연구배경 현재 「대한민국헌법」은 국민이 입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직접적 방식은 아니나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국회법」에는 청원 외에도 입법예고, 공청회와 청문회 등의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이는 입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그치고 있는 반면, 청원은 국민이 주도적으로 입법의 내용까지 제안할 수 있다는 차별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청원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 연구결과 지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은 ‘의회와 정당을 우회한 대통령 중심주의 강화’, ‘호소와 정쟁의 장으로 변질’, ‘청원이 실질적 정책변화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 ‘소수의견의 배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불구하고, 국민과의 소통, 민주주의 확대, 시민정치참여 및 국정에 대한 관심 등 긍정적 요소와 함께, 청원 및 동의 수 등 양적 실적, 국민인식조사 결과 및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지지율 등 질적 성과를 고려할 때 문제되는 단점보다 장점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청원법... 현재 「대한민국헌법」은 국민이 입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직접적 방식은 아니나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국회법」에는 청원 외에도 입법예고, 공청회와 청문회 등의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이는 입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그치고 있는 반면, 청원은 국민이 주도적으로 입법의 내용까지 제안할 수 있다는 차별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청원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 국민제안 청와대 2023.12.18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 민원처리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저자 해광 편집부 출간 2024.1.15. 도서 11,000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저자 박진실 편엮 출간 2019.7.18. e북 3,600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 민원처리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저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간 2022.2.5. 도서 9,000원 모바일 전자법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저자 박휘용 출간 2022.6.30.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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