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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정보공개 - 나무위키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98년부터 시행해왔다. 개요 역사 종류 비공개 대상 정보 국내 현황 2024.05.16 웹문서 검색 더보기 미국 국가정보장실 - 나무위키 천리안(포털사이트) - 나무위키 profile.sagetimes.kr Korea & Law 정보공개포털, 투명한 정보공개의 시작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포털은 국가 기관과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를 요구하면 해당 기관은 10일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통보는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처음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포털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으로 전송됩니다. 이 포털을 통해 시민들은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는 비공개 결정이나 부분 공개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공개 결정은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부분 공개 결정은 필요한 부분이 아닌 정보만 주는 경우입니다.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려면 10일 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은 해당 기관에서 다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의 신청은 기각됩니다. 이의신청 기각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비공개 결정이나 부분 공개 결정보다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은 대부분 90일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처분 주의에 따라 90일 이내에 다투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이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이의 신청은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과거에는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이 처분이 아니라고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이의 신청 기각 결정도 하나의 처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처분의 90일 제척 기간도 고려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이 강화되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 접속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서류는 해당 기관으로 전송되어 10일 내에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청구서 작성 시 서면 또는 전자메일 통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은 어떻게 다투나요?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은 처분으로 인정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처분의 90일 제척 기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따라 이의 신청 기각 결정 동안의 기간은 제척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처분 다툼이 가능해집니다. 국민들은 이의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와 민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해진 양식과 방법을 따릅니다. 반면, 민원은 단순 질의나 요청으로 처분성이 없습니다. 민원으로 제기된 요청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개 청구와는 다릅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반드시 정보공개 청구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와 이의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명확히 알고 적법한 절차로 정보를 요청하세요. 혹시 다른 내용을 찾으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보보호, 그 중에서 "정보공개포털" 관련한 내용을 다루어 정보공개포털은 국가 기관과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를 요구하면 해당 기관은 10일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통보는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처음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포털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으로 전송됩니다. 이 포털을 통해 시민들은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4.05.19 블로그 검색 더보기 사생활침해, 경찰 조사와 포털사이트 압수수색의 문제 정보공개법, 모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blog.naver.com 보육교사엄마와 집에서도 놀(면서) 자(란다) 어린이집 유치원 선택? 정보공개포털에서 평가인증 등급과 세부내용 보는 방법(A,B,C,D등급) 15 종합 의견에서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중에서도 보육계획수립 및 시행 면에서 개선이 필요해 낮은 등급을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서 평가인증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국가차원에서 세부적인 항목을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인증제도이므로 어린이집 선택함에... 2024.04.02 v.daum.net OBS OBS 수도권 총선 소식을 빠르게 정확하게! OBS 가 함께 합니다! 2024.04.25 인천시, 광역시 최초 개별공시지가 정보 시각화 - 콘텐츠뷰 2024.05.07 인천시 지도포털…고품질 항공영상 서비스 개시 - 콘텐츠뷰 blog.naver.com 모두 무탈♣ 경찰 정보공개 청구 포털 신청방법(소극행정불만) 17 소극행정이라고 하더라구요? 10분만 시간내면 되는 어려운일이 아니라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신청 방법입니다! 네이버에서 정보공개포털로 검색!! 정보공개? 제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중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를... 2024.02.04 blog.naver.com 로드마스터 연정 2023년 이륜차 판매량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포털 사용 방법 9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륜차 판매량 데이터의 입수 경로에 대한 문의가 많았던 터라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볼까 합니다. 1. 정보공개포털 접속 및 로그인 먼저, 네이버 화면에서 '정보공개청구'라고 검색합니다. 또는 www.open.go.kr을 바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정보공개포털'이 첫 번째 검색... 2024.01.14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jjong-velyy.tistory.com 세상엔 재밌는게 너무 많아 통매음/겜매음 고소 후기 4-2 : 피의자 진술 확인이 가능한 불송치 결정서 발급 방법 (정보 공개 청구) 7 있다 불송치 결정서 정보공개청구 방법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정보공개포털"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중인 사이트다...청구신청에 들어가서 원하는 자료명 (불송치결정서) 그리고 사건번호 등 관련 정보를 적어주면된다 전자파일로 요청하면 PDF로 바로 받아볼 수 있음 나는... 통매음 통매음고소 통신매체음란 겜매음 겜매음고소 2024.03.06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김정용 김정용 - 카카오스토리 고봉민김밥도 3800원부터 시작...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이 공개한 작년 외식 물가 상승률은 6.0%로 전체...이상 연체할 경우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에 그 정보가 공유되며 최장 5년간 신용등급, 대출에 부정적... 2024.01.13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JSL 포털 뉴스의 책임성 실현을 위하여 국정감사장에서 포털 대표에게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공개적으로 질의한 것, 그리고 최근 알고리즘 공개 요구까지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위정자라면 해서는...어이없다. 만약 “예”라고 대답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권력기관에 넘기는 꼴이 되고, “아니오”라고 답하면 국가이익을 외면하는 일이... 포털 뉴스 책임 2023.12.18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