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u.wiki행정소송법 - 나무위키행정소송에 관한 기본법이다. 어떤 사항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및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제정
1951년 8월 24일, 법률 제213호
현행
2017년 7월 26일, 법률 제14839호
소관
법무부
개요행정소송의 종류와 기본개념소의 제기집행의 정지와 취소소송절차상의 특례심리재판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2024.04.21웹문서 검색 더보기형사소송법 - 나무위키행정소송 - 나무위키lawnb.com로앤비행정소송법
시행일
2017.07.26
법령개정
타법개정 2017.07.26
제·개정
개정 전·후 법률비교
100.daum.net백과사전행정소송법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1조). 이 법률은 1951년 8월...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법률용어사전
ko.wikisource.org대한민국_행정소송법행정소송법행정소송법 법률 제1284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법무부(국가송무과), 02-2110-3202~3 위키백과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목차 1 조문 1.1 제1장 총칙...gall.dcinside.comboardmedicalscience행정소송법에 민중소송이란 것이 있음수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행정소송법 제3조는 3호 민중소송에서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더라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2024.05.01전체보기행정소송법-당사자소송행정소송법-소송참가(행정소송법 제16조, 제17조)cafe.daum.net국민연합 & 구국통일선거관련 의률 행정소송법 근거선거관련 의률 행정소송법 근거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2024.04.28카페 검색 더보기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저지하기 위해 그 무기를 삼고자 행정소송 소장을 04. 29. 서울행정법원에 접수시켰습니다. 애국민들이시국회 원 구성 못하게 하기 위한 행정소송 소장 접수하다. 애국민들이시여! 총궐기하라!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자세히보기민법은 조변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부록) 변호사도 알려주기 꺼리는 소송의 '민낯' - 저도 변호사지만 소송은 진지하게 그리고 격하게 말리고 싶습니다.행정소송 신청서(소장)를 사법부에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90일'이 지난 신청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신청"이라 폐기처리됩니다. 절대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만약 '90일'이 지났는데도 "행정소송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상담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도 "착수금 770만원"만...변호사소송판결2023.11.24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eduproject.tistory.com온암의 생각상자행정소송법 조문 빈칸제1절 재판관할제9조(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a)은 (b)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a): 제1심관할법원 (b): 피고의 소재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a)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b), (b)의 부속기관과 (c) 또는 그 장 국가의 사무를 (d) 또는 그 장 (a): 대법원소재지 (b): 중앙행정기관 (c): 합의제행정기관 (d):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제2절 당사자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a)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b)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a):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b):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제13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a)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b)을 피고로 한다.(a): 행정청(b): 이를 승계제3절 소의 제기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a)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b)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a): 행정심판(b):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a)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2. 처분의제4절 심리제25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a)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b)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a):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b):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 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a)으로 (b)를 할 수 있고, (c)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a): 직권(b): 증거조사(c):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제5절 재판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a)를 넘거나 그 (b)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a): 재량권의 한계(b): 남용 제28조(사정판결)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a)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b)와 (c)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제6절 보칙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a)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b)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c)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d)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e)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f)으로 한다.(a):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b): 공격 또는 방어방법(c): 재심의 청구(d): 30일(e)제9조(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a)은 (b)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a): 제1심관할법원 (b): 피고의 소재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a)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b), (b)의 부속기관과 (c) 또는 그 장 국가의 사무를 (d) 또는 그 장 (a): 대법원소재지 (b): 중앙행정기관 (c): 합의제행정기관 (d):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2024.03.31티스토리 검색 더보기story.kakao.com정현 법률사무소정현 법률사무소 - 카카오스토리1. 한편 당초 처분에 대한 소송계속 중 당초 처분을 증액하는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의 '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2024.02.29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