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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행정소송법 - 나무위키 행정소송에 관한 기본법이다. 어떤 사항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및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제정 1951년 8월 24일, 법률 제213호 현행 2017년 7월 26일, 법률 제14839호 소관 법무부 개요 행정소송의 종류와 기본개념 소의 제기 집행의 정지와 취소 소송절차상의 특례 심리 재판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2024.04.21 웹문서 검색 더보기 형사소송법 - 나무위키 행정소송 - 나무위키 lawnb.com 로앤비 행정소송법 시행일 2017.07.26 법령개정 타법개정 2017.07.26 제·개정 개정 전·후 법률비교 100.daum.net 백과사전 행정소송법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1조). 이 법률은 1951년 8월...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법률용어사전
ko.wikisource.org 대한민국_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법률 제1284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법무부(국가송무과), 02-2110-3202~3 위키백과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목차 1 조문 1.1 제1장 총칙... gall.dcinside.com board medicalscience 행정소송법에 민중소송이란 것이 있음 수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행정소송법 제3조는 3호 민중소송에서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더라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 2024.05.01 전체보기 행정소송법-당사자소송 행정소송법-소송참가(행정소송법 제16조, 제17조) cafe.daum.net 국민연합 & 구국통일 선거관련 의률 행정소송법 근거 선거관련 의률 행정소송법 근거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2024.04.28 카페 검색 더보기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저지하기 위해 그 무기를 삼고자 행정소송 소장을 04. 29. 서울행정법원에 접수시켰습니다. 애국민들이시 국회 원 구성 못하게 하기 위한 행정소송 소장 접수하다. 애국민들이시여! 총궐기하라!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민법은 조변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부록) 변호사도 알려주기 꺼리는 소송의 '민낯' - 저도 변호사지만 소송은 진지하게 그리고 격하게 말리고 싶습니다. 행정소송 신청서(소장)를 사법부에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90일'이 지난 신청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신청"이라 폐기처리됩니다. 절대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만약 '90일'이 지났는데도 "행정소송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상담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도 "착수금 770만원"만... 변호사 소송 판결 2023.11.24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eduproject.tistory.com 온암의 생각상자 행정소송법 조문 빈칸 제1절 재판관할 제9조(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a)은 (b)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a): 제1심관할법원 (b): 피고의 소재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a)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b), (b)의 부속기관과 (c) 또는 그 장 국가의 사무를 (d) 또는 그 장 (a): 대법원소재지 (b): 중앙행정기관 (c): 합의제행정기관 (d):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 제2절 당사자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a)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b)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a):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b):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제13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a)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b)을 피고로 한다.(a): 행정청(b): 이를 승계 제3절 소의 제기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a)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b)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a): 행정심판(b):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a)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2. 처분의 제4절 심리 제25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a)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b)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a):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b):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 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a)으로 (b)를 할 수 있고, (c)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a): 직권(b): 증거조사(c):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 제5절 재판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a)를 넘거나 그 (b)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a): 재량권의 한계(b): 남용 제28조(사정판결)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a)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b)와 (c)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 제6절 보칙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a)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b)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c)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d)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e)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f)으로 한다.(a):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b): 공격 또는 방어방법(c): 재심의 청구(d): 30일(e) 제9조(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a)은 (b)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a): 제1심관할법원 (b): 피고의 소재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a)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b), (b)의 부속기관과 (c) 또는 그 장 국가의 사무를 (d) 또는 그 장 (a): 대법원소재지 (b): 중앙행정기관 (c): 합의제행정기관 (d):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 2024.03.3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정현 법률사무소 정현 법률사무소 - 카카오스토리 1. 한편 당초 처분에 대한 소송계속 중 당초 처분을 증액하는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의 '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 2024.02.29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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