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ggha.net content view 이번에 직원을 더 뽑아서 직원 수가 좀 늘어났는데, 취업 규칙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취업 규칙 신고 해야하는 기준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취업규칙 변경 신고 ... 시행은 올해 1월1일부터 하고 근로자분과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안해서ㅜ 변경신고를 지금 하고있는중입니다.. 시행일을 1월1일로하는... 2024.05.23 웹문서 검색 더보기 모든 사업장에 취업규칙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표준취업규칙 보통 기업에서 매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gall.dcinside.com mgallery professional 물음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30점) 당부와 관련하여, 인사규정 제30조 개정의 효력이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요건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요하는 바, 1. 인사... 2024.01.22 전체보기 대법 "'신의칙' 취업규칙, 노동자 동의 없으면 무효" 김행 위키트리, 출산휴가·육아휴직 취업규칙 누락으로 노동부 시정지시 easylaw.go.kr csp cnpclsmain 취업규칙의 변경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므로, 해당 유연근무제의 도입 내용을 취업규칙에 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 참조). 근로장소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기재할 의무... 2024.04.15 nodong.kr interpretation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 2021.1.5.) 질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구분되어... 2024.04.09 전체보기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theqoo.net square '아빠 육아휴직' 취업규칙 없다며 거부…못 쓰나요?[직장인 완생] 남성 육아휴직 28.5%↑…10명 중 7명은 대기업 취업규칙에 없다는 이유 등으로 승인거부하기도 남녀고용평등법이 우선…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직원이 30명 내외인 소규모 제조... 2023.12.30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ae.hodo.co.kr 블로거 취업 규칙에 대한 이해 6 1, 취업 규칙은 한국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입니다. 이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죠. 취업 규칙은 근로 계약에 적용되는 근로 조건, 회사의 복무규율 등을 사용자가 일방적... 2024.03.28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취업규칙 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Ⅰ.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및 당사자가 준수하여야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 획일적 규칙을 통칭하여 취업규칙이라 한다. 이러한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이를 법규범으로 본다. Ⅱ.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 Ⅲ.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판단 1. 문제의 소재 전술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이 불이익변경이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무엇이 불이익변경인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바 문제가 된다. 2. 판례 (1) 기본 원칙 대법원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물론, 정년제 신설과 같이 불리한 근로조건을 신설하는 것도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구체적 검토 ➀ 이익변경과 불이익변경이 혼재된 경우 대법원은 이익변경 규정과 불이익변경 규정이 혼재되어있는 경우와 어느 한 요소가 불이익해지나 이와 대가 관계,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Ⅳ.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 1. 문제의 소재 전술한 바 동법 제94조 제1항은 동의를 규정하나, 동의의 주체,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바 문제가 된다. 2. 동의 주체 (1)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이 경우 동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조의 동의를,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때 판례는 노조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노조 대표자가 동의하면 되는 것이지, 노조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가 동의할 필요... 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경합 1. 문제의 소재 취업규칙과 이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경합하는 경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취지를 고려한 반대해석으로 도출되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규정함에 불과하기에, 근로기준법 제4조의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생각건대 개별 근로자가 취업규칙보다... Ⅵ. 강행법규 잠탈 목적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례는 비록 과반노조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강행법규 잠탈 목적인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된다.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적용 잠탈을 목적으로 한 간주근로시간 감소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및 당사자가 준수하여야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 획일적 규칙을 통칭하여 취업규칙이라 한다. 이러한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이를 법규범으로 본다.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2024.05.13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신승훈 신승훈 - 카카오스토리 장애인활동지원사처럼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는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주로 퍼져 있습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회사는 임의로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2024.05.15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 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 정부24 민원안내, 신청방법, 자격,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필요서류 제출, 구비, 발급, 온라인, 인터넷 접수, 기관방문, 소관부서, 근거법령. 노무법인 인정 injeonghrm.co.kr/ 신청자 작성 산업재해, 임금체불, 체당금,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 노무법인입니다.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인근. 업무상 사고 및 질병, 심사청구, 부당해고, 임금체불, 체당금 등 각종 사건 대리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급여아웃소싱, 교육 등 기업자문 업무. 전화고객센터: 053-716-7787 채널 장소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대표노무사 blog.naver.com/nomudori 신청자 작성 네이버 블로그 대기업 노무사 출신, 김정택 노무사의 인사노무, 노동법률 서비스(상담, 자문, 노동사건).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8, 3층 305호 (노무사사무소 도리). 노무자문, 기업자문, 노동법률자문, 노동사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인사노무컨설팅, 노동조합, 근로계약, 취업규칙,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노무사, 임금체불노무사 전화고객센터: 02-6952-7305 채널 장소 사이트 더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표준취업규칙 저자 고용노동부 출간 2019.11.19. 도서 10,800원 e북 10,800원 취업규칙 사례집 2 저자 조사1부 법제조사팀 출간 2000.2.22.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저자 고용노동부 출간 2017.1.15. 도서 10,000원 취업규칙의 작성과 운용 저자 김수복 출간 1998.4.1. 취업규칙의 작성과 운용 저자 김수복 출간 1998.4.1. 투잡하는 김 대리는 취업규칙을 위반했을까? 저자 노정진 출간 2022.5.6. 도서 15,120원 e북 11,700원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실무대책 저자 김수복 출간 1990.6.1. 표준취업규칙 저자 고용노동부 출간 2024.1.19. 도서 13,500원 취업규칙 분석 저자 한국노동연구원 출간 1993.12.1. 취업규칙분석. 2 저자 김정한 출간 2008.6.5. 도서 7,520원 더보기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사이트
이미지
영어
- 뜻
- ① the rules of employment ② office regulations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