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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ha.net content view 이번에 직원을 더 뽑아서 직원 수가 좀 늘어났는데, 취업 규칙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취업 규칙 신고 해야하는 기준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취업규칙 변경 신고 ... 시행은 올해 1월1일부터 하고 근로자분과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안해서ㅜ 변경신고를 지금 하고있는중입니다.. 시행일을 1월1일로하는... 2시간전 웹문서 검색 더보기 모든 사업장에 취업규칙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표준취업규칙 보통 기업에서 매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gall.dcinside.com mgallery professional 물음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30점) 당부와 관련하여, 인사규정 제30조 개정의 효력이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요건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요하는 바, 1. 인사... 2024.01.22 전체보기 대법 "'신의칙' 취업규칙, 노동자 동의 없으면 무효" 김행 위키트리, 출산휴가·육아휴직 취업규칙 누락으로 노동부 시정지시 ae.hodo.co.kr 블로거 취업 규칙에 대한 이해 6 1, 취업 규칙은 한국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입니다. 이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죠. 취업 규칙은 근로 계약에 적용되는 근로 조건, 회사의 복무규율 등을 사용자가 일방적... 2024.03.28 블로그 검색 더보기 easylaw.go.kr csp cnpclsmain 취업규칙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일정한 사항을 적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취업규칙의 개념 취업규칙의 개념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 2024.04.15 전체보기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 절차 준수 취업규칙의 변경 blog.naver.com Lycka till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방법(온라인 신고방법) 16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신고를 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취업규칙은 반드시 신고해야할 내역이기에 꼭! 잊지말고 신고해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 노동포털사이트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2024.05.08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beliefin.tistory.com 인사를 잘하자 [인사 실무 12] 취업규칙의 모든 것 1. 취업규칙 이란? ○ 취업규칙의 정의 네이버 국어사전은 취업규칙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취업의 조건에 관하여 정한 규칙.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노동 시간, 임금, 신분 보장, 퇴직과 그 수당, 안전, 위생, 복지 문제 따위의 사항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요약하면, '기업주(=사업주)' 와 '노동자(=근로자)' 사이에 취업 및 근무에 대해 정한 규칙이다. 그런데 위 내용은 딱 인사담당자 이외의 근로자들이 아는 수준이다(그들은 이 정도만 알아도 된다.) 인사... 2. 취업규칙 작성 사업장 기준 ▶ 1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해도 되지만, 관할 노동청에 직접적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음. ○ 상시근로자 수 계산 그렇다면, 위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에 따르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역시, 복잡하다. 말이 많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아래... 3.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필수 기재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명시사항은 필수로 들어가야 하며, 사용자는 그 외 추가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아래에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필수 기재사항을 적어놓겠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4.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 근로자 동의 의무 취업규칙은 처음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선 변경하는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불리한지에 따라 취해야 하는 절차가 다르다는 것이다. 1) 불리하지 않은 변경안 : 과반수의 의견 청취 → 반드시 동의를 의미한 것은 아니며, 적법하게 의견을 청취했다면 변경 절차의 효력이 인정된다. 2) 불리한 변경안 : 과반수의 동의 → 사용자의 간섭이나 개입이 배제된 상황... 5. 취업규칙 신고 및 변경 방법 취업규칙의 작성이 완료되면 가능한 신속하게 관할 지방노동관서(지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둔 경우 그 일체가 하나의 취업규칙이므로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 * 만약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취업규칙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 2001다63599) 일단, 처음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해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게 만드는 것이 낫다. 회사 규모보다 많은 규정을 포함시킬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내용 6. 취업규칙의 게시 또는 비치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를 안 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게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오프라인 공간이 아닌 경우에는 그룹웨어, 전산망, 홈페이지, 전자 게시판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업로드하는 것이 좋다. 취업규칙은 하루에 한 번씩 보자. 우리 모두 규정에 입각하여 업무 하는 실무자가 되자. * 내용상 오류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7 ○ 취업규칙의 정의 네이버 국어사전은 취업규칙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취업의 조건에 관하여 정한 규칙.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노동 시간, 임금, 신분 보장, 퇴직과 그 수당, 안전, 위생, 복지 문제 따위의 사항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요약하면, '기업주(=사업주)' 와 '노동자(=근로자)' 사이에 취업 및 근무에 대해 정한 규칙이다. 그런데 위 내용은 딱 인사담당자 이외의 근로자들이 아는 수준이다(그들은 이 정도만 알아도 된다.) 인사... 취업규칙 상시근로자 취업규칙 변경신고 사회통념상 합리성 취업규칙 해당여부 상시근로자 계산 취업규칙 필수사항 취업규식 신고 취업규칙 게시의무 취업규칙이란 2024.02.16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취업규칙 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Ⅰ.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및 당사자가 준수하여야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 획일적 규칙을 통칭하여 취업규칙이라 한다. 이러한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이를 법규범으로 본다. Ⅱ.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 Ⅲ.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판단 1. 문제의 소재 전술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이 불이익변경이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무엇이 불이익변경인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바 문제가 된다. 2. 판례 (1) 기본 원칙 대법원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물론, 정년제 신설과 같이 불리한 근로조건을 신설하는 것도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구체적 검토 ➀ 이익변경과 불이익변경이 혼재된 경우 대법원은 이익변경 규정과 불이익변경 규정이 혼재되어있는 경우와 어느 한 요소가 불이익해지나 이와 대가 관계,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Ⅳ.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 1. 문제의 소재 전술한 바 동법 제94조 제1항은 동의를 규정하나, 동의의 주체,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바 문제가 된다. 2. 동의 주체 (1)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이 경우 동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조의 동의를,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때 판례는 노조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노조 대표자가 동의하면 되는 것이지, 노조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가 동의할 필요... 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경합 1. 문제의 소재 취업규칙과 이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경합하는 경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취지를 고려한 반대해석으로 도출되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규정함에 불과하기에, 근로기준법 제4조의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생각건대 개별 근로자가 취업규칙보다... Ⅵ. 강행법규 잠탈 목적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례는 비록 과반노조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강행법규 잠탈 목적인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된다.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적용 잠탈을 목적으로 한 간주근로시간 감소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및 당사자가 준수하여야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 획일적 규칙을 통칭하여 취업규칙이라 한다. 이러한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이를 법규범으로 본다.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2024.05.13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신승훈 신승훈 - 카카오스토리 장애인활동지원사처럼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는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주로 퍼져 있습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회사는 임의로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2024.05.15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표준취업규칙 저자 고용노동부 출간 2019.11.19. 도서 10,800원 e북 10,800원 취업규칙 사례집 2 저자 조사1부 법제조사팀 출간 2000.2.22.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저자 고용노동부 출간 2017.1.15. 도서 10,000원 취업규칙의 작성과 운용 저자 김수복 출간 1998.4.1. 취업규칙의 작성과 운용 저자 김수복 출간 1998.4.1. 투잡하는 김 대리는 취업규칙을 위반했을까? 저자 노정진 출간 2022.5.6. 도서 15,120원 e북 11,700원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실무대책 저자 김수복 출간 1990.6.1. 표준취업규칙 저자 고용노동부 출간 2024.1.19. 도서 13,500원 취업규칙 분석 저자 한국노동연구원 출간 1993.12.1. 취업규칙분석. 2 저자 김정한 출간 2008.6.5. 도서 7,520원 더보기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 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 정부24 민원안내, 신청방법, 자격,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필요서류 제출, 구비, 발급, 온라인, 인터넷 접수, 기관방문, 소관부서, 근거법령. 노무법인 인정 injeonghrm.co.kr/ 신청자 작성 산업재해, 임금체불, 체당금,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 노무법인입니다.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인근. 업무상 사고 및 질병, 심사청구, 부당해고, 임금체불, 체당금 등 각종 사건 대리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급여아웃소싱, 교육 등 기업자문 업무. 전화고객센터: 053-716-7787 채널 장소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대표노무사 blog.naver.com/nomudori 신청자 작성 네이버 블로그 대기업 노무사 출신, 김정택 노무사의 인사노무, 노동법률 서비스(상담, 자문, 노동사건).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8, 3층 305호 (노무사사무소 도리). 노무자문, 기업자문, 노동법률자문, 노동사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인사노무컨설팅, 노동조합, 근로계약, 취업규칙,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노무사, 임금체불노무사 전화고객센터: 02-6952-7305 채널 장소 사이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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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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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the rules of employment ② office regulations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