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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odo.co.kr 블로거 취업 규칙에 대한 이해 6 1, 취업 규칙은 한국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입니다. 이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죠. 취업 규칙은 근로 계약에 적용되는 근로 조건, 회사의 복무규율 등을 사용자가 일방적... 2024.03.28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A Dobby's 끄적일지 정부24 - 법인 취업규칙 변경신고 21 [ 법적효력 X, 주관적인 자료로 참고용으로만 쓰기 바랍니다 자세한건 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D ] 도비네 회사 21년 이후로 취업규칙을 변경해본적이 없는 회사.. 이번에 모성보호법이 개정되었다는 얘길 듣고 한번 업데이트한 후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겠구나 싶어서 회사에서 이용하는 노무사쪽에 자문구한 후... 2024.04.24 nodong.kr interpretation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323, 2020.1.19.) 질의 취업규칙에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의 보상과 별도로 의약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2024.04.09 웹문서 검색 더보기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ggha.net content view 이번에 직원을 더 뽑아서 직원 수가 좀 늘어났는데, 취업 규칙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취업 규칙 신고 해야하는 기준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취업규칙 변경 신고 ... 시행은 올해 1월1일부터 하고 근로자분과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안해서ㅜ 변경신고를 지금 하고있는중입니다.. 시행일을 1월1일로하는... 2024.04.23 전체보기 모든 사업장에 취업규칙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표준취업규칙 보통 기업에서 매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blog.naver.com 사업주/기업의 노무관리 전문가 취업규칙 변경신고 '이것' 모르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법인 이안 김민재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취업규칙 변경신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많은 사업주분들과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들이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계시지만 실무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2024.04.11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beliefin.tistory.com 인사를 잘하자 [인사실무 12] 취업규칙의 모든 것 1. 취업규칙 이란? ○ 취업규칙의 정의 네이버 국어사전은 취업규칙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취업의 조건에 관하여 정한 규칙.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노동 시간, 임금, 신분 보장, 퇴직과 그 수당, 안전, 위생, 복지 문제 따위의 사항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요약하면, '기업주(=사업주)' 와 '노동자(=근로자)' 사이에 취업 및 근무에 대해 정한 규칙이다. 그런데 위 내용은 딱 인사담당자 이외의 근로자들이 아는 수준이다(그들은 이 정도만 알아도 된다.) 인사... 2. 취업규칙 작성 사업장 기준 ▶ 1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해도 되지만, 관할 노동청에 직접적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음. ○ 상시근로자 수 계산 그렇다면, 위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에 따르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역시, 복잡하다. 말이 많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아래... 3.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필수 기재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명시사항은 필수로 들어가야 하며, 사용자는 그 외 추가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아래에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필수 기재사항을 적어놓겠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4.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 근로자 동의 의무 취업규칙은 처음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선 변경하는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불리한지에 따라 취해야 하는 절차가 다르다는 것이다. 1) 불리하지 않은 변경안 : 과반수의 의견 청취 → 반드시 동의를 의미한 것은 아니며, 적법하게 의견을 청취했다면 변경 절차의 효력이 인정된다. 2) 불리한 변경안 : 과반수의 동의 → 사용자의 간섭이나 개입이 배제된 상황... 5. 취업규칙 신고 및 변경 방법 취업규칙의 작성이 완료되면 가능한 신속하게 관할 지방노동관서(지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둔 경우 그 일체가 하나의 취업규칙이므로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 * 만약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취업규칙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 2001다63599) 일단, 처음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해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게 만드는 것이 낫다. 회사 규모보다 많은 규정을 포함시킬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내용 6. 취업규칙의 게시 또는 비치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를 안 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게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오프라인 공간이 아닌 경우에는 그룹웨어, 전산망, 홈페이지, 전자 게시판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업로드하는 것이 좋다. 취업규칙은 하루에 한 번씩 보자. 우리 모두 규정에 입각하여 업무 하는 실무자가 되자. * 내용상 오류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7 ○ 취업규칙의 정의 네이버 국어사전은 취업규칙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취업의 조건에 관하여 정한 규칙.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노동 시간, 임금, 신분 보장, 퇴직과 그 수당, 안전, 위생, 복지 문제 따위의 사항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요약하면, '기업주(=사업주)' 와 '노동자(=근로자)' 사이에 취업 및 근무에 대해 정한 규칙이다. 그런데 위 내용은 딱 인사담당자 이외의 근로자들이 아는 수준이다(그들은 이 정도만 알아도 된다.) 인사... 취업규칙 상시근로자 취업규칙 변경신고 사회통념상 합리성 취업규칙 해당여부 상시근로자 계산 취업규칙 필수사항 취업규식 신고 취업규칙 게시의무 취업규칙이란 2024.02.16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Heotaehun [노무] 취업규칙 1. Intro - 취업규칙(Rule of Employment) : 일방에 의한 규정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 이나 ‘복무규율’ 에 대해 사용자(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하는 규칙을 의미한다. 실질적인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한 것이라면 명칭이 무엇이든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취업규칙은 근로제공 조건 및 여부에 대한 개별적 합의의 결과인 근로계약서나 노동조합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합의한 단체협약과 명확히 구분된다. 일방에 의한 규정임에도 판례는 오래전부터 ‘취업규칙은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 2. 취업규칙 관리 프로세스 (1) 취업규칙 작성의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 발생(근기법 제93조) 하나의 사업장에 직군/직종별로 근무형태가 구분될 경우 별도 각각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음 (2) 취업규칙 기재사항 근로시간, 임금, 모성보호, 안전 및 보건 및 직장내괴롭힘 등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에 적용될 사항 필수적 기재(근로기준법 제93조) 이와 별개로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병가, 경조휴가, 휴직 등 회사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기재가 가능함 (3) 취업규칙 협의/동의 취업규칙 신설 또는... 3. 취업규칙 기재사항 (1) 필수기재사항 1) 의의 : 법에 근거하여 근로조건 및 모성보호 등 노동관계법령 사항 기재 2) 기재사항(예시) 근로시간, 휴게, 휴일 및 휴가 임금결정,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직장내괴롭힘 예방 등 3) 기타 : 관련법령의 개정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해야 할 사항은 아니며, 제정(개정)신고 시 법령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재작성 (2) 임의기재사항 1) 의의 : 법령, 단체협약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 재량에 따라 근로조건 전반에 걸친 사항 기재 2) 기재사항(예시) 병가(사유, 절차, 4. 취업규칙 동의(협의) 방법 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동의방법 : 과반수 노동조합 ‘과반수’ 산정시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및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제외 ‘과반수 노동조합’ 위원장의 동의가 필요하며, 조합원의 의사를 취합 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판단 (1) 불리한 근로조건의 신설 : O 기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저하 또는 종전보다 불리한 근로조건 신설되는 경우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이익이나 권리를 박탈할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함 (예시) 군 복무경력의 호봉 인정삭제,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 관리 시 퇴사시 재정산 조항의 산입 등 (2) 일부 근로자 유불리 : O 일부 근로자에 유리하게 변경되나 다른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유불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함 (예시) 연공제(호봉) 임금체계에서 연봉제... 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함, 이는 법규범 효력의 취업규칙을 노사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게 하고자 함임 예외적으로 근로조건이 이원화 되어 복수의 취업규칙을 적용 받고 있는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됨 7. 취업규칙 신고절차 준비 취업규칙 신고서 1부 취업규칙 및 신구대조표 1부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 의견을(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1부 (2) 서류 접수 온/오프라인 방문가능 오프라인 방문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청을 방문하면 되며 통상적으로 민원실에 내용 전달 후 접수증 수령 필수 온라인 접수 시 담당자 인적사항, 신고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서류접수 문자 전달 (3) 심사 관할 고용지청(근로개선지도과)에서 취업규칙 심사 신청시기 주요 이슈(예, 직장내 괴롭힘 등)를 주로 살펴보며, 최근 관할고용지청마다 공인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 이나 ‘복무규율’ 에 대해 사용자(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하는 규칙을 의미한다. 실질적인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한 것이라면 명칭이 무엇이든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취업규칙은 근로제공 조건 및 여부에 대한 개별적 합의의 결과인 근로계약서나 노동조합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합의한 단체협약과 명확히 구분된다. 일방에 의한 규정임에도 판례는 오래전부터 ‘취업규칙은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 취업규칙 노무사 근로기준법 2024.04.17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이수현 이수현 - 카카오스토리 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요건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 전일제 복귀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 등 단축관련 규정 마련(붙임의 관리규정 예시 참고)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 2024.04.15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표준취업규칙 저자 고용노동부 출간 2024.1.19. 도서 13,500원 표준취업규칙 저자 고용노동부 출간 2019.11.19. 도서 10,800원 e북 10,800원 취업규칙 분석 저자 한국노동연구원 출간 1993.12.1. 취업규칙분석. 2 저자 김정한 출간 2008.6.5. 도서 7,520원 취업규칙 사례집 2 저자 조사1부 법제조사팀 출간 2000.2.22.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저자 고용노동부 출간 2017.1.15. 도서 10,000원 취업규칙의 작성과 운용 저자 김수복 출간 1998.4.1. 취업규칙의 작성과 운용 저자 김수복 출간 1998.4.1. 투잡하는 김 대리는 취업규칙을 위반했을까? 저자 노정진 출간 2022.5.6. 도서 15,120원 e북 11,700원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실무대책 저자 김수복 출간 1990.6.1. 더보기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 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 정부24 민원안내, 신청방법, 자격,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필요서류 제출, 구비, 발급, 온라인, 인터넷 접수, 기관방문, 소관부서, 근거법령. 노무법인 인정 injeonghrm.co.kr/ 신청자 작성 산업재해, 임금체불, 체당금,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 노무법인입니다.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인근. 업무상 사고 및 질병, 심사청구, 부당해고, 임금체불, 체당금 등 각종 사건 대리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급여아웃소싱, 교육 등 기업자문 업무. 전화고객센터: 053-716-7787 채널 장소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대표노무사 blog.naver.com/nomudori 신청자 작성 네이버 블로그 대기업 노무사 출신, 김정택 노무사의 인사노무, 노동법률 서비스(상담, 자문, 노동사건).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8, 3층 305호 (노무사사무소 도리). 노무자문, 기업자문, 노동법률자문, 노동사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인사노무컨설팅, 노동조합, 근로계약, 취업규칙,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노무사, 임금체불노무사 전화고객센터: 02-6952-7305 채널 장소 사이트 더보기
영어
- 뜻
- ① the rules of employment ② office regulations 더보기